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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화력발전소 가동후 석탄재 처리 주민에게 달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4일
ⓒ 고성신문
▣ 종합질의
▲최을석 의원= 부군수를 비롯한 우리공무원 모두 고성을 걱정하는 분들이다. 고성이 모두 발전하기를바라는 마음들이다. 하이면 화력발전소는
책사업이다, 5조4천억규모이다. 발전소유치할 경우 동의부터 착공까지 주민들과 의회 행정이 협조하여 별탈없이 건설되고 있다. 시험운전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사이후 중간에 식당업소들이 밥값 못받거나 건설자재값 체납 사례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공사후 버스떠나고 손드는 격이될까 걱정스럽다. 식당업소와 자재대금 못받는 일 없도록 당부드린다.
삼천포화력의 석탄재 44만톤처리를 연간 1억정도 하이산업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위탁이 안되도록 돼 있다. 석탄재로 인해 하이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이화력발전소 가동후 석탄재 처리를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하이면장 일자리경제과장과 협의하여 중재를 부탁드린다. 고성하이발전소 지역대책위가 구성돼 있으나 회의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때문이지만 조례로 근거하고 있는 대책위임에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별위도 구성돼 있지만 비대면으로 서류로 회의를 하고 있다.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열어 건의와 민원사항을 수렴해 보기 바란다.
△서만훈 부군수= 고성하이화력발전조 1, 2호기 준공후 시운전중이고 가동중이다. SK건설 GGP와 지역의 식당 건설자재대금 미납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여 납부토록 업체에 체불이 없도록 독려한 바 있다. 시공업체에서 직접지불토록 독려해 두고 있다. 화력발전소 석탄재는 미분재로 시멘트원료재로 사용한다. 운반중에 환경오염 등이 문제되고 있어 처리에 1억원정도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성하이화력발전도 하이산업에 위탁해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협의하겠다. 지역특별대책위가 순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용재 의원= 빈산소수괴피해조사를 했다, 입식양식은 보상했으나 미입식 복구피해보상이 안돼 생계어려움이 있다고 보도가 났다. 미입식어민 올 안에 지원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순수군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도에 대체사업을 지원한 것은 다행이다. 군비 사업보다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박원철 해양수산과장= 미입식양식어장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9월 29일 입식양식장은 보상 받았다, 미입식 양식어가에 대해 재난법근거에 관련 검토하여 고성군농어촌지원근거에 법률자문받아 가능하다하여 관내 주소를 둔 미입식어업인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로부터 대체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협의했다.
▲최을석 의원= 빈산소수괴로 인한 미입식양식어장 지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군수와 의장하고 합의하면 의회는 따라가야 하나? 산업건설위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지역언론에 통해 알게 됐다. 군비를 지원할려면 조례가 마련돼 있다. 의회와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는 것이 맞다. 군비를 군수와 의장이 마음대로 줘도 되나? 협의하여 의논해야 한다.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나. 의회의원이 군수의 부하직원인 것인지? 의장의 부하직원이냐?
△서만훈 부군수=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상위법이 명시안돼 조례 근거로 하다보니 법률자문받아 가능하다하여 도에 군비로 먼저 예비비로 투입하고 추후 도에 보조해 줄 것을 논의하고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 수산조정위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충분한 절차 거쳐 의회에 보고하여 집행되도록 협의하겠다.
▲우정욱 의원= 국도14호선 국도우회로가 나면서 배둔 상권이 침체돼 다 죽어가고 아우성이다. 동고성중심지 배둔은 당항포관광지가 있어 어촌뉴딜사업을 비롯 배둔도시계획사업으로 찾아오는 관광지 머무는 관종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골프 요트 머무는 관광지역이 돼야 한다는게 동고성주민들의 소망이다. 어린이루지 당항포밤바다 등 다양한 체험테마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당부드린다. 당항포진입도로 현장조사를 하여 지역민과 의논해 주기바라며 적석산 방화산 주차장설치와 회화 마암 상하수도도 빨리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서만훈 부군수= 어촌뉴딜사업을 비롯한 당항포관광지가 종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창현 의원= 산업경제위 소관 부서들 대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업무특성상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합리적이고 경제성있는 검토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취급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보조금 집행부분 또한 공정한 집행기준 사전심사제 보조사업관리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지만 특정 선도농가나 소수사업자 선정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 사업비 확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산의 오남용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공직자의 삶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실무에 곧게 임함으로써 군민을 이롭게 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도 감사직사항을 보니 수천만원 감액사례가 많다. 공모사업도 확보하면 일을 잘 한 것처럼 하는데 출연혜택을 보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 숭의원 산성마을의 경우 10농가에 214억원 지원되는 특혜사업이다. 검토를 잘하여 공모사업을 점검해 주기바란다.
아프리카돼지열벙 조류독감 발생하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방역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서만훈 부군수= 도 감지적사항은 설계부터 용역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확인조치하겠다. 공모사업은 기준에 맞추다보니 조건에 맞는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공평한 공모사업이 되도로 노력하겠다. 산성마을 돼지축사문제 해소를 위해 해결하려는 취지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공모사업도 철저히 검증해 진행해 나가겠다. 매일 방역대책회의와 읍면 카톡방을 만들어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
▲이쌍자 위원장= 부군수는 고성읍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나. 고성은 참 좋은 곳이다고 자랑한다. 2014년 고성랜드마크를 추진하다 중단됐다. 지나가면 느낄 수 있는 고성, 찾아오는 고성의 도시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있다면
△서만훈 부군수= 고성관문의 랜드마크 정체성이 없는 것 같다. 도시계획재정비때 정비해야할 점이 많다고 본다. 고성읍 관문이 3곳 읍면 8군데 있는데 고성군의 고유공룡브랜드 소가야문화를 접목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2025년까지 5개년 도시계획수립에 공간계획을 만들어 관련부서와 용역회사와 논의하여 고성군의 문화역사를 가미한 이미지 랜드마크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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