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살균제 블루스카이 조달청 계약해지 품목…매년 선정 의혹

▲우정욱 의원= 스마트축산시범단지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바란다.
△서종립 과장= 거류면 산성마을의 숙원사업으로 부지조성 16㏊, 개발은 9.9㏊, 나머지는 녹지공간, 주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제센터에 20억을 투자하고 축사는 26동으로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돼 있다. 추진사항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4월 27일 행안부 행정 타당성을 완료했다. 지질조사 용역착수는 전북 장수군 업체했으며, 부지매입 면적기준 14.1㏊ 미확보 부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환경영향평가 완료, 2022년 3월 착공, 6월 준공,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정욱 의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일환인 조사료가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종립 과장= 냄새 저감을 위해서 장비와 급속발효기를 시행하고 있다. 3일 되면 100%건조하기 때문에 냄새가 저감된다. 농가 호응도 높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료는 짧은 시간에 수확하다보니 냄새가 난다. 유산균을 보급해 조사료 질도 높이고 민원 발생도 줄여나가겠다.
▲우정욱 의원= 덕선리 소재 임시유기동물보호소 주변 민원이 많다. 차후 이전을 해야하는데 대책은?
△서종립 과장= 소리 때문에 주민 불만이 많다. 내년 4월말까지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마을주민 불편 없도록 추진단에서 도비 8억원을 지원받아 내년에 깨끗하게 지으려고 한다. 그전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주민 요구사항 수용하겠다.
▲최을석 의원= 스마트ICT시범단지 사업비가 611억이다. 참여농가는 10농가다. 융자와 자부담 빼고 군비 도비만 214억이다. 10농가면 한 농가당 21억이 넘는다. 이는 특혜로 보인다. 꼭 사업을 해야하면 환원사업 많이 하라고 해라. 군비는 누구나 평등하고 함께 혜택을 봐야한다.
평생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 군민도 있다. 전면 재검토하라.
스마트축산을 한다면 전체 군민대상 공모를 했어야지. 어떤 특정인 10명에게 214억 1인당 21억을 지원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특혜다.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공모를 한 것이다. 한 번 더 제의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서종립 과장= 당초 승인받을 때 퇴비 30톤, 지역발전기금 지원 등 지역환원을 명시했다. 마을에 전달해서 현실화되도록 하겠다.
▲하창현 의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으로 곤포비닐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에서 태우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원해 줄 때 전년도에 지원받은 것 만큼 가지고 오면 또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서종립 과장= 업자들도 곤포사일리지 폐비닐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꺼려한다.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창현 의원=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살균제 구입 현황을 보면 블루스카이의 경우 17년도와 18년도에 똑같은 제품이고 규격인데 단가가 다르다. 고성군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상세한 정보가 다 나온다. 과장 생각은?
△서종립 과장= 블루스카이뿐만 아니라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그때마다 단가를 결정한 것이다.
▲하창현 의원= 공교롭게도 블루스카이만 올랐다. 다른 것은 내린 것도 있다. 심지어 블루스카이는 조달청 계약해지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단가도 왔다갔다하고 희석배수도 문제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하는 약품이다.
△서종립 과장= 축산대표, 공수의사 간담회 때 분석된 자료 제공하겠다.
▲하창현 의원= 버콘에스는 메이저급 제약회사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반면, 블루스카이는 산제로 돼 있어서 겨울에 잘 녹지 않고, 가격도 비싸서 잘 안쓴다. 한 번도 계약에서 빠진 적이 없다. 가축방제추진위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축산과에서 지도 해야한다.
왜 더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데 비싸고 나쁜 제품을 선택하는지 의문이다.
공무원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서종립 과장= 축산단체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데 왜 행정에서 개입하느냐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하창현 의원= 앞으로도 백신과 각종 약품에 대해 파악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가 있나?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서종립 과장= 축산전단체장과 공수의로 구성된 심의회가 있다. 내년 심의회 때 차질없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거류면 한 농가에서 기준치가 넘는 해충 방제용 독성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돼 회수 폐기됐다. 고성 계란에서 그런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고성군민에 대한 엄청난 손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져야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사는 해 봤나?
△서종립 과장= 검사기관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 농장내인지 주변농약인지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최을석 의원= 안전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양계뿐만 아니라 축산, 양돈, 한우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고성축산물 안전이 위협받으면 고성먹거리 전체가 치명타를 입는다.
△서종립 과장= 계란은 회수 폐기했다. 닭은 일부 폐기했고, 추가 닭은 일정 나오는 즉시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최을석 의원= 정읍에서 AI가 발생했다. AI가 발생하면 고성에도 비상이다. 오리휴지기제를 하고 있지만 오리사육 농가는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슬기롭게 구상하기 바란다.
죽계리 파프리카수출농단 부근에 한우사육 허가를 내 놓고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다. 임의로 축종 변경이 가능한가?
△서종립 과장= 현재 키우고 있는 가축을 등록해야 한다. 축종 변경은 환경법에 위법하면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 현장 확인 후 즉각 조치하겠다.
▲우정욱 의원= 고성의 정성한우브랜드가 다른 한우에 비해 얼마나 경쟁성이 있는가? 신세계백화점, 경기도 하남시에서 판매는 잘되고 있나?
△서종립 과장= HACCP인증, 무항생제 등으로 메리트가 있다. 다만 물량이 적다 보니 경쟁력은 취약하다. 하남시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다보니 월 3천만 원, 신세계백화점 3천만 원, 부산 센텀시티에서 연간 10억 정도 판매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정성한우 이름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백화점 등 그동안 고성 정성한우라는 브랜드로 많은 홍보가 돼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성한우라는 브랜드는 사라지는 것인가?
△서종립 과장= 고성통합브랜드와 정성한우 브랜드를 융화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대표 브랜드 정성한우와 갈모봉 연계한 먹거리촌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고성축산업 발전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고성관광홍보에도 일조한다. 먹거리촌조성 관련 벤치마킹은 했나?
△서종립 과장= 국내는 다 둘러봤다. 외국 등도 폭넓게 자료를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욱 의원= 도내 각 시군마다 축산과와 축산계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다.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말과 명절도 없이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하는 등 업무가 너무 많다. 질병, 방역 감사 많이 받다보니 업무능력평가도 잘 안나온다. 타시군에는 방역담당자 수당이 지급된다. 고성은 어떤가? 군에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과장 생각은?
△서종립 과장= 수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 25만 원의 진료수당을 준다. 방역관련해서 수당을 받는 직원은 없다. 수당을 받는 것 없나?
방역관련해서 수당을 주는 것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441일째 휴일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직원들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감사하다.
▲하창현 의원=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야생개 포획단을 운영하며 100마리를 포획할 것이라고 했으나 포획은 10마리밖에 안된다. 야생개로 인한 농가에서 가축피해를 입고 있다. 구체적인 포획계획은 있는가? 조례제정으로 야생개피해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근본적으로 농가 피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개체수도 늘어나지 않도록 포획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서종립 과장= 야생개는 경계심이 많아서 포획이 어렵다. 먹이도 주고 천천히 친해지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야생개로 농가 가축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을석 의원= 야생개와 길고양이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법 테두리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길고양이와 야생개 개체수가 마을단위 인구수보다 많아졌다. 중성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쌍자 위원장= 고양이 중성화사업 현황을 보면 10월까지 296마리인데 11월에는 5마리밖에 안된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당초 4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스스로 1천만 원을 삭감했다.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스스로 예산삭감해서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고양이 중성화는 한달 평균 많을 때는 60여마리 적을 때 10여마리다. 잘 파악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