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요 다시 우산리로 이전, 활성화 보장 안 된다

△김영국 과장=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은 문화재 500미터 주변이다. 고분군 주변도 구역 내 제한 중이다. 완충구역은 4만8천700㎡가 지정돼있다.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반다비를 옮긴 것은 공공건축물로 인해 세계유산등재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 그렇다. 특별한 추가 제한은 없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이 이미 돼있고 개별법에 의해 개별심의를 받게 된다. 완충구역으로 인한 제한은 확정이 없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추진단과 협의해 간담회를 진행하겠다.
▲배상길 의원= 예산이 많이 늘었다. 115억 이상이다. 국비 공모사업 등 잘하고 있다. 김영국 과장은 제일 젊은 사무관이다. 문화관광이 고성군 미래에 우리를 먹여살릴 산업이라고 본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면 문화관광과장이 설계를 잘 해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마무리를 후배들에게 다 떠넘긴다는 소문이 있다. 7급으로 있을 때와는 다르다. 문화관광의 군수라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
△김영국 과장= 선진국이 될수록 산업보다는 문화나 예술, 관광수요가 늘고 있다. 고성에 관광조직이 없었는데 올해 만들었다. 첫해지만 차질 없도록 1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배상길 의원= 9억 들여 준공한 충효교육관이다. 현재 사용 중이다. 연세있는 분도 오고 아이들도 온다. 3월에 준공이 됐는데 문제점 없나? 주차장 입구에 전봇대가 있다. 출구에도 전봇대가 있다. 준공 6~7개월 됐는데 알고 있으면서 왜 민원이 안 되나? 사소한 것도 신경써야 한다.
▲정영환 의원= 작은영화관 잘 운영되고 있나? 성과 실적 물으면 모두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한다. 영화관 직영으로 하고 있다. 위탁 주려다 직영했다. 예산이나 사업비 절감 때문인가, 특별한 사유 있나? 1년간 보면 인건비, 기타 운영비 예산은? 운영예산 24억 이상으로 돼있다. 자산취득비도 있다. 군민들에게 문화를 접하게 하는 장점은 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임은 인정한다. 당초 20억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70% 인상해 지었다. 타 시군 보면 운영유지비가 예상되지 않나? 전망은? 일평균 104명 있다. 개업영향이라고 본다. 일 평균 1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5~6천 원 받으니 1천700만 원 수입이 있다.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매점 등 수입으로 상쇄하는지 모르겠는데 7명 인건비도 안 될 것이다. 청소년교육과에 이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적자 예상돼서 그런가? 이건 문화예술이고 청소년센터와는 다르다. 공간이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 하면 안 된다. 문제 만들어놓고 다른 과로 이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교육청소년과와는 협의됐나? 무계획을 반증하는 것이다. 필요한가, 규모가 적정한가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다. 공모사업만 하면 건물 짓는 것부터 한다. 주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넘긴다고 하니 정책적으로는 갈팡질팡한다는 표현밖에 못 쓰겠다.
▲김향숙 위원장= 같은 곳에서 위탁할 생각으로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영화관과 청소년센터는 엄연히 업무가 다르다. 서로 일하기 원활하게 하는 모양이다. 소관이 교육청소년과로 가고 위탁업체로 가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김영국 과장= 수익지출내역 보면 2천191명이 관람했고 10월 7~31일까지, 2천200만 원 정도 수익 있다. 지출은 영화대여료, 인건비 등 2천300만 원 정도다. 코로나19 때문에 간격을 띄우고 앉고 있어 종식 후 수지가 될 것으로 본다. 작은영화관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사회적 기업에서 수탁운영하는데 영세하다 보니 지난해 올해 운영이 안 된 곳도 발생하고 수탁 운영하던 곳은 부도나서 운영 중단한 경우가 많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안 들어오니 부도나고 운영이 힘들다. 영화사, 인건비, 수수료, 4대보험 등 하면 2억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행정에서 영화관을 만드는 것은 군에서 접근이 힘드니 국도비 지원한다. 시설비 임대료나 유지보수 빠져있다. 제외하면 수지가 맞다. 위치적으로 다른 영화관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타 지역보다 충분히 경쟁력 있다. 같은 지역 관리의 효율성 때문이다. 기술력도 있다. 부분적 관리는 문화관광이 하고 전체적 사업은 협업하겠다.
운영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영화관 소관부서는 문체부와 우리 과다. 그에 따른 지원, 협업으로 문제 없도록 하겠다.
▲천재기 의원= 1년간 출장이 관외 33건 관내 69건이다. 초심 잃지 말라. 문화예술분야에 역할 해야 한다. 문화재 주변 여름되면 풀이 많이 자란다. 가을이면 풀이 말라서 문화재보존구역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문화재라는 보물이 화재로 소실될 우려가 있다. 예산을 편성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호암사 등 도지정문화재에도 예산이 없어 풀베기가 안 된다. 화재로 소실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 큰돈 아니다. 관심이다. 문화재주변 사고 없도록 정비하라. 그런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 문화재복원 지난해 사업비 32억원이었다. 자료에는 태풍으로 유실된 것은 빨리 대처했다. 태풍은 재난기금으로 처리되나? 문화재는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 문화재로 사업 진행해야 한다.
△김영국 과장= 태풍피해는 국가나 도 예비비로 긴급보수된다. 풀베기 등은 국가나 도 사업은 아니고 문화재 돌봄재단이 있다. 거기서 경미한 보수는 담장 개보수 등 지역 돌아가며 해주고 있다. 협의해 조치하겠다.
▲천재기 의원=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습지가 많다. 농어촌공사소유로 돼있는데 문제 없나? 탐방로 등을 만드는데 낙정은 전형적 침수지역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지역 매립해서 수해에 대비하는 것과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 낙정마을에 둑을 만들고 안에다 하나? 간사지도 관리하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이다. 5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 사업 범위는? 마암부터 고성천까지 둘레길 연결되는 사업이다. 거류면에서 보면 해당지역이 보인다. 주민들 관심 많다. 갈대습지를 보존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김영국 과장= 생태공원구간이 해변횟집부터 두호마을까지다. 크게 보면 두호지나 고성천 따라 대가연꽃공원까지, 짧게 보면 간사지습지공원 땅을 매입해 내년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경중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생태공원 용역하는 자리에서 기관에서도 와서 의논했다. 낙정마을은 업무를 협의하고 있다. 마동호를 습지로 지정해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갈대숲 있는 쪽이 해당된다. 습지센터 토지매입 탐방로 시설비지원 등 50억3천만 원 정도, 내년에 14억 정도 예상된다. 부지는 올해 매입했다.
▲김원순 의원= 고성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계 추진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있다. 자연경관과 생태보전을 위한 관광코스를 만드는 것은 기대된다. 문제점에 해당없음 돼있다. 계속 걱정하는 것은 독수리 생태테마관광사업이 있다. 경기도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확진 등 뉴스 있다. 야생조류와 독수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독수리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산다. 왜 문제점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나? 방역에 자신있나? AI 당시 피해액이 1천200억이었다. 국립생태원에서 멸종위기 독수리에 추적기 달아 실험했다. 몽골에서 한국 오는데 월동기간 보니 우리나라에서 130일 정도 머문다. 독수리가 전국에서 봐도 독수리에 대한 것은 고성이 제일 알려져있다. 고성에서 월동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될 방안 찾아야 한다.
△김영국 과장=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고 몽골에서 오간다. 고성에 500마리 정도 온다. 다른 지역에 개체를 줄이고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독수리가 병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묻어올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는 둘째고 독수리들이 계속 오고 있다. 먹이주기 등 관리를 안 하면 축사 등으로 가서 더 위험할 수 있다. AI로부터 더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위험성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진행해야지 단번에 먹이를 안 줄 수는 없다. 축산과와도 협의하고 있다. 국비사업이 있다. 코로나19가 없으면 체험단을 받아서 하려고 했다. 올해는 매뉴얼을 만드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군비가 들어가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나? 문화관광과에서 보조단체 인건비 집행내역을 보니 오광대와 농요에 1명씩 있다. 전체 1천800만 원, 국도비와 군비 50%다. 농요나 오광대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돼있나? 운영비 지원하면 정산서가 올 것 아닌가?
△김영국 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지급된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운영비 안에서 지급했는데 문화예술교육사가 생기면서 국도비로 하고 있다. 올해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황종욱 엑스포사무국장= 문화예술교육사로 지원하고 있다. 농요 사무국장은 인건비 없고 신명균 씨가 근무하고, 사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다. 오광대는 문화예술교육사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받는다.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을 만들었다. 배치하라는 법령 있다. 기재부와 협의회 국비 확보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돼있다. 일부 겸직하기는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나이제한이 있다.
▲정영환 의원= 고성농요 운영 잘 되고 있나? 고성농요 전수관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설명했고 문화재청도 방문했고 계획 중인 것 맞나? 고성농요 전수관이 상리 척번정리에 있는데 2020년 5월 이전해도 될지 타당성 조사했는데 결과는? 4천4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주고 이전할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뭔가? 농요가 활성화가 안 돼 미흡해서 이전하면 잘 될 것이라고 보고한 건가? 용역을 주고 이전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현 위치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인가?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을 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다. 농요, 문화재청 관계자가 의논했을 텐데 예산에 맞춰 짓다보니 그런 것 아닌가? 시설공간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화재청에서 전수공간이 부족하고 회원들이 이전을 요청해 용역을 준 것인가? 총사업비가 54억 원이다. 부지매입비 포함이다. 위치는 우산리로 요구한다. 우산리에 적정부지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나? 원래 우산리에 있다가 상리로 갔다.
54억 중 군비가 22억~23억 정도다. 농요 전수관 옮겨가면 활성화된다고 보장할 수 있나? 54억 원 예산 확보해 사업하면 모든 공간을 확보하고 군에서 요청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나? 건물 짓는데만 54억이 들어간다. 도로 진입로, 부대시설 등 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른다.
현 농요전수관 옆에 오정자공원이 있다. 그런 공연 공간을 만들려면 250년 걸린다. 협소한 것은 사실이다. 옆 부지 매입해 확장하려 했는데 지주들이 매입을 안 해줬다. 지금은 풀려있다. 상리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면서 농요전수관에 도움 주려고 강당도 만들어뒀다. 전수하기 위해 오는 분들 숙박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있다. 건물만 짓고 옆에 있는 시설 등과 연계해 활성화해보고 기존 건물 활용하고 부지 구입해 확장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모든 면에서 좋을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보장도 안 되는 활성화를 위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끌려가는 건가?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꼭 알려달라. 전수교육시설이 부족하다면 점검하겠다. 왜 연계하지 않나? 고성농요 전수관 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다른 단체도 활성화 위해 이전 요구할 수 있다. 상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도 줘보라. 현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용역하라. 추가금액은 다 군비일 것이다.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다. 우산리도 고성읍에서 차 타고 가야 한다. 상리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은 교통여건 좋고 상리연꽃공원 그레이스공원 관광객도 늘어난다. 우산리보다 낫다고 본다. 검토해서 농요 이전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 현 위치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달라.
▲김원순 의원= 과장이 생각하기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두 곳 중 오광대도 읍과 떨어져있는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농요는 그에 비해 약간 떨어진다. 주된 내용이 뭔가? 제가 느끼기에 우산에서 상리로 갈 때 사천과 삼천포 회원들이 더 많았다. 지금은 비슷한가? 고성에 농요가 있는데 왜 사천 삼천포 분들이 더 많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고성군이 아닌 타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리에 있으니 사천 어딘가의 농요라 생각하는 분들 있다. 그래서 고성읍에 오면 달라질 거라 생각할 수 있다. 부지매입 등의 문제도 있었다. 용역할 때 정말 고성군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고성군의 농요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상길 의원= 54억 플러스 알파라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다. 오광대가 왜 잘 되나? 리더와 사무국장 등 책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물만 지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원금 기금을 주면 더 잘하지 않겠나? 보충해서 인간문화재 두 분 계신다. 그 어른들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핬다. 살아있는 문화재다. 예우를 더 잘해야 한다.
▲김향숙 위원장= 우산리에 있다가 상리로 간 것이 13년 정도다. 13년만에 또다시 전수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상리에서 농요가 빠져나오면 공실된 것과 상리주민들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다. 심도있게 검토해볼 시점이다. 농요전수관 이전사업과 부지선정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

△김영국 과장= 농요는 오광대와 함께 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이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조건부로 농요와 사업을 진행했다. 13년밖에 안 돼 문화재청에 협의가 돼야 한다. 국비를 받는 조건이다. 농요의 발전계획이 있어야 한다. 3가지 조건으로 추진하되 이전은 검토 중이다. 농요의 발원지가 우산이니 옮긴다면 우산이 맞지만 조건이 있다. 문화재청이 볼 때 이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협의가 돼야 한다. 용역비는 4천400만 원이다. 이전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을 검토했고 장소는 이전한다면 우산이 적절하다는 가안이 나온 상태다.
문화재청에서도 확인점검하는데 13년 전 교육관을 지을 때 위치, 규모 차치하고 현재 공간과 조건이 안 맞고 더 좋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했다. 단체에서도 발원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규모나 시설이 전수교육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건물 자체가 그렇다는 의견이었다. 현 시설 자체가 전수교육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므로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국비 없이 사업 추진이 힘드니 조건이 맞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산이 아니라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활성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고 활성화 계획 심의가 통과돼야 이전할 수 있다. 순수 건물과 부속품에 대한 공사다. 진입로, 수도 등이 더 있다. 타당성은 그냥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의견수렴 등 거쳐야 한다.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업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활성화도 포함하겠다.
고성농요가 잘 되면 좋겠고 군민이나 외부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 용역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
▲배상길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몇 군데인가? 6개 단체 임원과 한 번 이상 미팅한 곳은? 자주 미팅해 애로점 들어야 한다. 관리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 신경 많이 써야 한다. 돈만 주고 정산서 넣으라고 하면 안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19년도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이 안 돼있어 문제가 됐다. 상반기 이전에 할 수 있게 독려하라. 협조 안 하는 단체는 내년도 불이익 줘야 한다.
예총에 소속된 단체는 몇 곳인가? 6곳이다. 예총 역사를 알고 있나? 문협 미협 연협 음협 국협 사협 6개 소속이다. 1년 예산 알고 있나? 올해 당초예산 6개 단체 3억6천200여만 원이 배정됐다. 내년 당초예산 보니 1억1천400여만 원이 삭감됐다. 이유는? 예총에 특정인에게 문화관광과가 깊이 관여하고 직무 관련자끼리 술을 마신다거나 하는 소문도 있다. 이번 행감의 기준은 공무원행동강령이다. 5만 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야 한다.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고성문화원은 전국 시군구 문화원 중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문화원이다. 고성군이라는 작은 시골 군에서 전국 두 번째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원이라면 내세워야 할 단체다. 운영은 잘 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문화원 고유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은 고성의 지역 문화, 종교, 인물, 생활상, 역사성 등을 발굴해 고증하고 기록하는 단체다. 주업무에서 벗어나고 있다. 문화원 70년사를 5천만 원을 들여 발간 중인데 완료됐나? 진행 중 간담회, 담당자 만나봤나? 주위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 문화원 학계 관계자, 조예가 깊은 사람들과 협조해 학술세미나 등을 해야 한다. 고성문화원 70년사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 자랑할만 한 일인데 5천만 원 주면서 책 만들라고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것만 모아서 하지 말고 더 세밀하게 발굴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 있다. 책자도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읽는다. 전자출판 등으로 해야 한다. 홍보만 잘 하면 확산할 수 있다.
△김영국 과장= 보조금 지급하는 곳은 문화원 예총 보존회 오광대 농요. 소가야, 문화원, 예총은 분기별로 한다. 정산 내용은 행사 때마다 받고 있다. 정산은 다 됐다. 예총은 법적 지원단체로 법에 의한 단체다. 예산 삭감은 규모 등으로 올해 사업은 삭감했다. 그런 사업이 몇 개 된다.
▲김향숙 위원장= 예총 6개 분과 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분들이 연습실이나 사무실 등이 있나? 문협 미술 음악 사진 등 별개 공간 없다. 19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사고이월추진현황 보면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사고이월돼있다. 문화예술인들이 갈망하던 사업이다. 용역도 해보지 않고 사고이월된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없는 지역이 별로 없다. 연습실도 하나 없이 떠돌아다닌다.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나? 소가야문화복합센터 지으려다가 오광대인가 농요인가와 겹쳐서 포기했다고 알고 있다. 체육시설은 많이 있다. 예술을 하는 시설은 고성군에서 하나도 못봤다. 홀대하는 것 아닌가?
△김영국 과장= 예총 공간은 있고 공연예술인 공간이 없다. 악기나 음악 등은 연습공간이 없고 나머지 단체는 부족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게라도 만들고자 한다. 문인협회는 공간이 실제로는 없다.
세 가지 장소 두고 용역하다가 중단됐다. 이 결과를 갖고 소가야, 예술인들 공간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단체에서 공간요구가 많다. 현 상태에서 공간이 부족하고 지원할 근거도 명확치 않다. 내년 예술인 조례를 만들어 창작공간 지원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 사무실 등 공간을 빌려 운영할 수 있다. 청사이전과 맞물려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니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
▲천재기 의원= 미스터트롯 예산 6천만 원 반납했나? 송암토건이 정비사업을 많이 했다.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도 할 수 있나? 되도록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 내산리고분군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매입 민원이 많다. 토지매입 민원 대책은? 어떤 분인가? 봉토 잔디 식재사업하고 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이다. 정비계획 내에 포함되면 가능한가? 관광시설 만들려면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면 매입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해면은 지가가 높다.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영국 과장= 협의해서 청소년트로트가요제 하고 3천500만 원 반납했다. 송암토건은 관내 업체다. 문화재 구역 내에 들어가야 국비로 매입이 가능하다.
△채수천 계장= 내산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안에서는 세 필지가 있고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구역 밖이다. 연초에 토론회할 때 고분 앞 돌출된 도로 논쪽 공원 남쪽 한 필지가 매입 안 됐다. 포함되면 가능하지만 문화재청은 국비 확보 문제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18만4천㎡다. 송학고분군보다 넓다.
▲배상길 의원= 물품구매한 것 중 100만 원 이상 구매한 자료 보니 1억6천486만 원 정도 된다. 고성박물관에서 구입한 것이 박물관 홍보 LED전광판 설치 1천300만 원, 수장고 냉난방기 350만 원, 자동습도조절 제습함 650만 원, 송학동고분군 잔디깎이 등 네 개다. 박물관 외벽 방부목 도색, 방송실 장비, 비품구입 1억300만 원으로 완료했다. 내년도 자료 중 옥상 방수, 대리석 미끄럼 방지처리 4천만 원 등 있다. 미끄럼 방지매트 100만 원이면 된다. 자료 제출하라.
▲정영환 의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관련 354억이 투입된다. 진행상황은? 해양치유사 교육도 4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순조롭나? 균특으로 해양웰니스조성사업도 있다. 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있나? 해양치유전문가가 군에 없는 상태다. 지역 주민들이 치유센터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김영국 과장= 공사는 설계품목을 조달청에 의뢰해뒀다. 일체 절차를 조달청 절차를 밟아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돼있다. 계획이 유동적일 수 있다. 연관투자부분도 있다. 공사가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 해양치유는 해수부 사업인데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천재기 의원= 상족암군립공원 엘리베이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로 했다. 불편해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다. 정비보수해 사용하면 좋겠다. 불편하다고 국비 붙여 사업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 전체적인 군 전체 시설을 하면서 국비가 투입되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든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간배치를 잘 하면 된다.
△김영국 과장= 에스컬레이터가 노후해 5억을 투입해 교체 예정이다. 당초 수직 엘리베이터로 계획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높이 등 복잡해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김향숙 위원장= 업무분장에서 관광지사업소와 상족암군립공원 기반시설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왔다. 운영은 관광지와 상족암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이관됐나?
△김영국 과장= 전체 관광지 계획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자고 해서 4개 정도가 넘어와있다. 관광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 이관됐다. 기본계획을 과에서 협의해 조정하기 위해서다.
▲정영환 의원= 문화재단 조례가 전면개정돼 의회에 넘어와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 용역을 줬다. 보존회, 예총, 문화원과 간담회도 했다. 용역 결과 나왔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하는데 결과를 미리 중간보고받았나? 민감한 문제니 의회와 공유가 돼야 참고자료가 된다. 조례가 넘어오기도 전에 심의도 하기 전에 시행한다고 보도되면 안 해주면 의회가 발목잡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업무추진이 왜 이렇게 된 건가? 올라온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 관광진흥,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등 포괄적이다. 조례 심의할 때 다룰 수 있다. 의회가 행정에 끌려가는 듯한 업무추진은 안 하면 좋겠다.
▲김향숙 위원장= 문화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용재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추진됐다. 2월경 엑스포조직위 조례를 일부개정해 재단을 한다고 했다.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 것이 엑스포조직위 기금으로 문화재단 전환한다고 가져왔고 안 된다 했다. 4~5월경 용역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하라고 했다. 문화재단 TF팀까지 만들어져 추진했다. 용역결과는? 그런데 오늘 신문에 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내년에 한다고 한다. 문화관광재단으로 해달라고 했다 하니 재단의 사업범위를 모르겠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 처음에는 문화예술단체를 전문가 지원하는 형태, 고성군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고 했다. 문화 관광 복지까지 위탁받게 되면 전문성이 있나? 처음 목적이 맞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공모사업 잘 하고 있다. 활발한 문화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재단을 한다. 전문성이 결여돼 처음 취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잘 진행될 때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황종욱 엑스포사무국장= 중간정도의 결과물은 나왔는데 완벽한 결과물은 도출되지 않았다.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하겠다. 문화예술정책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관광에 비중을 두되 축제나 문화예술활동으로 연계하고 있다. 처음 구상한 것은 문화예술. 사업역량이 갖춰지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초창기에는 문화예술 원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김영국 과장= 용역결과 12월에 나온다. 1차 보고회를 의회에서 했고 최근 자문회의를 했다. 저번 주 용역보고회한 후 언론보도가 됐다. 용역이 진행이 늦어 그렇게 됐다.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일정을 잡아 보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