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4수 끝에 상임위 통과
16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후 사업 파급력 분석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8일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4수 끝에 드디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위원회에 상정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표결 결과,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단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 심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진 끝에 심의 두 시간여 지나서야 겨우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전 후반기 원 구성 후 기획행정위원회를 새로 맡은 위원들이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류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매년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는 고성군의 재정 여건상 예산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현 행정복지국장은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에 2천300억 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보고, 조례 통과로 고성군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향숙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 비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끝에 상임위는 2년간 한시 시행하되 사업의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 시행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향후 2년동안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 월 5만 원, 16∼18세에게 월 7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전국 최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매년 23억 원 정도의 군비가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사업 파급력을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상임위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큰 산을 하나 더 넘어야겠지만 그동안 군민들의 노력과 합심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 반갑다”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고성군 청소년복지의 초석이 되고 누구나 살기 좋은 고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하는 전국 최초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군은 사업시행 전에 학생 및 학부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청소년고용 및 출입금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가맹점 모집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 추진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의회 심의 중 세 번이나 부결되면서 일각에서는 행정과 의회의 갈등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는 시각까지 있었다. 이에 고성학부모네트워크활동가, 고성군학원연합회, 고성군학생총연합회 나래, 고성희망연대, 고성군여성농민회,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고성사랑회, 더불어고성여성회, 민중당 등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고성군 꿈키움바우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군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과 의회, 군민이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 현실성을 따져 결정하자는 의견까지 내놓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정책을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한 일이 없었고,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군민도 함께 참여하는 등 이를 통해 고성군의 의식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과정 끝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비록 한시적 시행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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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2:3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