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고성군공무원의 인권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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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폭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관련 업무에서 간혹 발생하던 폭행문제가 근래에 들어서 직렬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최근 도내 창원, 거제, 김해, 진주에서도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으로 공직사회가 큰 몸살을 앓았고 과거 우리 군에도 술 취한 민원인이 임신 중인 공무원을 폭행해 큰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공직사회는 허탈감에 빠진다.
근래 고성군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폭력이 등장했다.
바로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밴드에 일부 군민들이 무분별하게 올리는 공무원 비하성 글이나 인권침해성 글이 그 원인이다.
이와 같은 글은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거나 그 진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방어권이 없는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집단매도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이 자괴감에 빠지거나 사기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성군의 밴드운영은 백두현 군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과거 군정을 좌지우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이것을 빌미로 군정에 개입하거나 이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정보 독점을 깨고 다수의 군민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밴드운영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일부 군민들은 군밴드가 요술램프라도 되듯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일단 글부터 올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달리는 댓글로 인해 공무원이 큰 상처를 받는다.
또 지역에서 말깨나 하는 인사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읍면정의 이런 저런 일들을 밴드에 올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사례도 종종 들려온다. 밴드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유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무원과 군민, 또는 군민과 군민 간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밴드운영에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공무원의 직무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비위에 관한 글은 군청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려 주기 바란다.
일방적 추정이나 확인되지도 않은 글은 사실 확인도 전에 당사자는 만신창이가 된다.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개인적 민원 관련 글도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오로지 공익에 부합할 때만 공식밴드에 올려야 한다. 이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고성군밴드운영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식밴드는 동창회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을 위한 밴드가 아니다.
고성군공식밴드로써의 역할과 공무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정도를 넘어서는 글은 즉시 삭제하고 이런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사람은 강퇴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성군밴드가 소통의 공간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와 열정은 다르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누구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위험신호가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 온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노동인권의 문제이며 지도자의 철학문제이다.
공무원이 신명나고 군민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한다면 모종의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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