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키움바우처 8~12세에도 지원 고심
연령 확대 지원 시 6만 원 수준 조정, 약 30억 원
백두현 군수 “꿈키움바우처 논의는 고성 진일보 과정”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꾸려진 후 전향적 논의 기대
고성군 꿈키움바우처 추진위 구성, 공청회 개최 요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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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기자간담회가 개최돼 군수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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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청소년꿈키움바우처를 8~12세 아동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고성군청소년꿈키움바우처 추진위가 구성된 가운데 백두현 군수가 공청회나 간담회가 개최된다면 행정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 0~7세에게는 아동양육수당이 지원되고, 향후 청소년꿈키움바우처가 지원되면 8~12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꿈키움바우처 추진 시 기존 지원대상이었던 13~18세를 8~18세까지 확대 지원하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 계획 수립 초기에는 8~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현재 군내 8~12세 아동은 약 2천100명, 13~18세 청소년은 약 3천100명이다. 군은 만약 8~12세 아동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바우처 금액을 1인당 6만 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당초 예상되던 23억 원에서 약 30억 원 가량으로 예산이 증가한다.
백 군수는 “고성군에서 지금까지 한 가지 정책을 놓고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나눈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무척 고무적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갈등이나 반목이 아니라 고성이 진일보하는 과정이라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꿈키움바우처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다소 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사업을 추진해보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의회와 행정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면 늦어질 수 있어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이 꾸려지면 새집행부와 전향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새로운 의장과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 이미 세 번 부결된 꿈키움바우처 상정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본다”면서 “고성군의회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보다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진다면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던 이 사업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행정과 의회가 힘과 뜻을 모아 고성이 청소년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고성학부모네트워크활동가, 고성군학원연합회, 고성군학생총연합회 나래, 고성희망연대, 고성군여성농민회,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사회혁신가네트워크, 고성사랑회, 더불어 고성여성회, 민중당 등은 고성군 꿈키움바우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집행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행정과 의회에 고성군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조례를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행정과 의회에 꿈키움바우처에 대한 군민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행정은 조례안의 근거가 된 모든 검토자료를 군민에게 공개, 의회에는 조례안을 세 번이나 부결시킨 명확한 이유를 행정의 검토자료에 근거해 공청회를 통해 군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꿈키움바우처 추진위는 군민의 요구에도 조례 제정이 무산된다면 주민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군민들은 행정과 의회, 주민들이 한 자리에서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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