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군교발위, 고성군교육재단으로 전환 예정
교육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김성진 위원장 추대, 위원 8명 위촉
재단법인 전환 후 군 출연기금 지원 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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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 회의가 개최돼 추진위원을 위촉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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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 사업추진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교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1차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및 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장은 김성진 현 고성군교발위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윤정애 경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최병헌 통영여자고등학교장, 이연옥 고성군 교육지원과장, 박희문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하창현 고성군의원, 최병옥 경남대학교수, 김낙진 진주교육대학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진 위원장은 “재단법인이 좀 더 빨리 추진됐다면 100억 원 이상인 예산을 지역 교육에 그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면서 “교발위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군민들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추진과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과 지역의 요구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모든 위원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추진위원회는 교육재단 설립 및 추진 일정과 재단의 사업범위, 타당성 검토결과 검증, 재단 초기 인사계획에 대한 자문과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재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교육재단은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장, 각 팀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담당, 교육지원사업과 교육기관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사업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재단의 규모나 역할이 확대되면 공무원이 파견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지원, 학교 교육과정연계·지원, 장학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고성군수가 승인하는 사업 등을 맡게 된다. 군은 향후 객관적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거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군이 사단법인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20년 군 출연금 13억1천800만 원이 전액 환수되고 군출연금으로 계획한 사업은 교발위 기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제한 자치단체이고, 사단법인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군의 출연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군은 경남도와 1차 협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며, 용역 후 검토서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이후 조례 제정 및 재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설립등기, 고시 후 재단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 곽희문 위원은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단은 회비를 내지 않고, 회비를 내더라도 금액이 적어 미미하다며 향후 재단법인으로 운영 시 후원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낙진 위원은 “어른은 아이들의 재능을 예상할 수 없으며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장학”이라며 “대학 진학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지원하는 사업, 특정분야나 과목 등에 필요하다면 강사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재단으로 전환되면 민관 협업체계 완성과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 특성화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기존 장학사업의 개선은 물론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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