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소득 이번달 중 신청 시작
신청 일정, 절차 등 이번달 넷째주
공식밴드 군청 홈페이지 통해 공지
국적 미취득자도 지원 방안 마련
신청서 우편 발송, 각 읍면 사무소에서 수령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이번달 중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신청 및 지원이 시작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은 전담팀을 구성해 신청대상과 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사항이 확정되는대로 고성군 공식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경남형을 포함해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위해 지난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올해 3월 29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으로,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돌봄쿠폰), 2020년 긴급복지(생계) 지원 등 정부 1차 추경 국비 지원사업대상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세대는 지원이 제외된다.
내국인으로 지원 제한을 두면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여성 등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가구원 중 국적 미취득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수에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고성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수 지원금액과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신청기간 및 일정 공지 시 신청방법을 함께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군 의회에서 군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후 지난 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군은 이달 넷째주 중 공고를 통해 세부사항과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지원대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 예정이다. 신청서를 받은 세대의 가구원 중 누구든 신청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종이상품권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신청 후 2~3일 정도 지나 수령할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 등 동거인을 포함해 주민등록 상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된다. 도비 50%, 군비 50%가 투입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전액이 군비로 지원되는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에 지원된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만 65세 미만이라면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해당 세대가 종이류 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 6월 1일 이후 지원된다. 이번 긴급재난소득은 63억 원 전액 군비를 투입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지원되는 모바일 및 종이류 상품권은 모두 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에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정보는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으로 지원받는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은 환수되고, 종이류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지자체와 매칭으로 지원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전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되는 지방비 지원이 되므로 국비 80%만 지원된다.
또한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한시지원대상자가 1명 있는 4인 이상 가구는 추가 10만 원의 군비를 지원하지만 아동 2명 이상 가구는 돌봄쿠폰을 포기하더라도 추가 군지비원은 안 된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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