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신속집행 863억 원 예산 푼다
코로나19 건설경기 위축 이중고
공사비 계약금 70% 선지급 가능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0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건설경기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조기집행 목소리가 높다.
건설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228;민간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이 투자되는 중복공사의 제도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중소 제조업체들도 공공기관 건설·설비투자의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 수행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일 하반기로 잡혀 있던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 계획이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발표됐지만 조속한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건설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활 SOC를 비롯한 복합 시설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군내 건설토목 등 건설관련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규모를 서서히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 시 중복되는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의 면제와 실효성 검토를 통해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군은 올 상반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신속집행 예산액 3천642억원중 23.7%인 863억 원을 상반기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내 군부의 상반기 신속집행률 27.85%에 비해 다소 낮은 편성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위해 선수금과 기성금 보조금 교부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개정사항을 적용해 공사비는 보조사업자의 선금집행 요청 시 사전 교부가 가능토록 하고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이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른 사업의 경에도 운영경비를 미리 교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은 4월내 미발주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시 삭감 조정한 후 현안사업 재투자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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