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보조금 부당수령 근절해야
고성군의회 월례회 업무보고 받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도비 많이 받아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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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지난 25일 3월 두 번째 의원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공룡나라두레팜 운영과 고성반다비체육문화센터건립 부지변경 동해면체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 기본형직불제추진 거류면 산성마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공모확정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그동안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 살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제도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여 선택직물제와 기본직불제 2가지로 분리했다.
선택직불제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물제를 포함시켰으며 기본직불제는 면적직불제(역진적단가)와 소농직불금(정액)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연 120만 원이며 대상조건은 0/5㏊ 이하 농촌거주 영농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난해 고성군은 직불금으로 65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공익직불금이 15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7억 가량 추정되고 있다.
군은 4월 17일까지 경영체정보 변경등록과 5~6월 직불금신청접수를 받고 9월까지 지급요건검증을 거쳐 11월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직불금수령에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성군의원들은 “그동안 직불금을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농이 받지 못하고 땅주인이 주소만 두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마을단위경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제보를 통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투명하게 집행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류면 산성마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공모사업에 대해 서종립 축산과장은 냄새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지역발전저해요인을 없애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는 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만두의 양돈을 키우는 대단위 양돈축사로 건립된다.
최을석 의원은 “거류면 산성마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에서 고성군 양돈생산의 40%를 차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다른지역에도 이러한 축사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군비 부담이 많은데 도비와 국비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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