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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노점상 대대적인 정비 필요

노점상 개장 요구 군청 항의 방문
자릿세까지 오가 불법행위 근절돼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 고성신문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시장과 배둔․영오시장 등이 임시 휴장에 들었으나 노점상들이 개장을 요구하며 군
을 항의 방문했다.
지난 11일 고성시장 노점상 50여명이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군청을 찾아왔다.이들 노점상들은 창원 진해 등 경남 곳곳에 전통시장을 개장하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휴장만 하고 있어 형평성이 안 맞는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점상 영업마저 못해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점상은 기업형으로 구성돼 지차체에서 단속을 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직적으로 동원돼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전통시장을 휴장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개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군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 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군은 경남도에 일선 시군에 전통시장 휴장에 따른 조치를 일관성있게 지침을 시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성시장 휴장 이후 고성시장내 점포는 오히려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민들은 이번 기회에 고성시장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들 노점상들은 인근 사천 진주 하동 등 외지에서 고성장날마다 100~150여 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그동안 노점상간에 자릿세까지 오고 간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어 노점상 불법자리세 근절이 안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에 불법노점상 자릿세가 오가는 정황이 밝혀지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점상을 구역별로 조정안을 마련한 후 고성시장 개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노점상에 고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명제를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지난 2013년도에도 고성시장 노점상 실명제도입이 거론됐으나 이행되지 못했다.
노점상실명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길거리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규격화한 노점판매대를 설치해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제도다. 군은 고성시장 개장과 후속조치에 대해 조만간 백두현 군수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시장 상인들과 군민들은 “고성시장 노점상은 기업형으로 꾸려 지고 있다. 이번에도 행정이 노점상의 무질서한 자릿세 행위를 근절시킬지 의문스럽다”며 “고성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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