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승산 있나?

막대한 군비 들여 무리한 매입 없어야

유치 안 될 경우 땅 활용 놓고 의견 분분

해군교육사령부(이하 해교사) 고성유치를 놓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은 모두가 해교사가 반드시 고성에 유치돼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특히 막대한 군민 혈세를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마당에 해교사 유치가 안 될 경우 고성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군민을 속이는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태훈 의원은 해교사가 고성에 유치될 수 있는지를 묻고 해교사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90억을 승인 받아 토지매입에 87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지 34필지를 매입한 상태인데 매입한 땅이 300~400고지에 위치해 활용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의원들은 만약 해교사가 고성에 유치 안 될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태훈 의원은 “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 전답은 물론 대지, 묘지 이장비 등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교사 유치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준호 의원은 “해교사 부지매입 중 임야만 163억 원이나 소요됐다. 올 현재까지 임야만 매입했다”며 전·답·대지 등 모든 부지매입(164만평) 소요예산은 얼마인가를 따졌다.

또 군수 임기 3년 4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교사가 고성에 유치될 수 있겠는가. 만약 조만간에 해교사가 이전된다면 나머지 부지매입 예산은 확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공점식 의원은 “해교사 고성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부지를 더 늘려도 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섣불리 군비를 과다하게 들여 부지를 사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 의원은 “해교사만 유치되면 군에서 매입한 임야나 토지를 해교사에 팔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유치가 안 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교사 유치에 정확한 정보와 분석력을 갖고 업무에 전념해야만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황대열 의원은 “국방부 등 정부방침은 옮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내년 정권 교체 이후 향방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원은 “군에서 2개 과를 만들어 해교사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될 것이라 믿는다”며 “하지만 유치가 안 될 경우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군민의 여론과 중지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홍식 의원은 “해교사가 유치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종옥 해교사 유치단장은 “유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해교사 부지 매입비 전체 111억 중 잔액 21억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토지 소유자가 매각하기를 꺼려해 군에서 매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전체 163만평 중 임야부터 우선 매입하고 있으며, 전·답·대지는 땅값이 비싸 아직까지 많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허 단장은 “현 시세는 임야의 경우 2천원에서 최고 4만5천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평당 평균 1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야만이라도 매입해두면 해교사 유치경쟁에 앞설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주로 임야를 매입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땅을 확보해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손해 볼 일이 아니라며 해교사 유치가 무산될 경우 현재까지의 매입부지는 공익사업이나 기업체 유치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