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교육, 문화가 함께 비상하는 2020고성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의회의 반대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군민들도 많다. 올해 시행은 가능하다고 보나?

2019년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시행을 준비했으나, 군의회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가 군 재정상의 문제를 들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고성군의 재정상황 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받았으며, 고성군은 2018년 재정평가 최우수를 받는 등 재정상태가 우수하며,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량편성 가능금액은 1천600억원 정도 된다. 꿈키움바우처 소요예산 23억 원은 1천600억원의 1.4% 수준으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금액이다.

고성군은 2020년에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결된 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악용 우려 등은 군민이 판단할 것이며 공개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만들겠다. 현재 의회와 다소 의견차이가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으로 2020년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당일반산업단지가 착공되고 새해에는 KAI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다. KAI공장이 고성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약당시 맺었던 군민채용과 근로자들의 고성거주문제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책은?

지난해 12월 KAI와 항공기 부품 생산(조립)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23일 착공식 이후 이당산업단지 조성 및 카이 고성공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10월이 되면 카이 고성공장이 준공이 되고, 연말까지 조립생산라인 구축 등 공장가동 준비가 완료되면 2020년 12월부터는 항공기 조립 및 생산 등 본격적 공장가동이 예상된다.

이에 고성군과 카이는 금년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축하고, 협약서 성실이행을 위해 실무 협의회를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이 고성군민 우선채용, 실제 종사자 관내거주,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 및 장비·자재의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성공장 상주인력 약 425명 중 100여명은 내년 상반기 대화항공, 하이즈 항공, 피앤엘, 켄코아 4개사에서 고성군민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또한 실제 종사자 관내 거주를 위해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입주 등 지속적 유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관내 항공고와 연계하여 카이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맞춤형 사전교육을 통해 고성공장 채용으로 이뤄지는 방안도 카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TF팀을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겠다.

고성군과 카이는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하여 KAI 고성공장 건립을 위한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 공급해 조선업 장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토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 기반 구축사업, 고성읍중심지활성화사업, 반다비체육센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어촌뉴딜 300사업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되면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올해 사업별 추진계획은? 

우리군은 2019년 공모사업비 2천279억원을 확보, 도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하여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까지 노력해 준 고성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공모사업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갈 길을 잃지 않도록 대형 공모 사업들은 한 번 더 세밀한 추진과정 검토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LNG벙커링 클러스터’란 국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벙커링 관련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양성, 기자재 실증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LGN벙커링 클러스트 구축의 핵심사업인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고성군 동해면에 2만6천㎡ 규모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16억 원을 투입하여 LNG벙커링핵심 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부지조성을 마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LNG벙커링 클러스터 조기 준공을 위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시험 인증센터 부지 내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실증센터를 조성하여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06억 원을 투입, LNG벙커링에 들어가는 핵심기자재의 성능과 효과를 직접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LNG벙커링 인증센터와 실증센터를 올해 동시에 진행하여 LNG벙커링 클러스터를 빠르게 구축하고, LNG벙커링 핵심기자재의 실증과 인증을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 낼 수 있는 LNG벙커링 산업의 거점지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90억으로 다이노푸드뱅크설립예정지(고성시장 공영주차장, 동방장 모텔)는 2019년 부지매입비를 기확보하고 부지감정을 통해 토지 및 영업권 보상을 진행 중으로 조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군은 담당국 국장 중심 체제로 2020 대형공모사업에 대하여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은 12월 이미 논의했고, 기타 공모확정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예비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별로 세부 실행계획서를 수립, 이후에도 사업단계별로 담당국 국장 중심으로 국장이 책임지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 발 빠른 대응과 대체방안 모색, 환류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사업기간 일실 방지 및 적기 사업 변경 승인, 진행과정 군민 홍보 등 국장책임제로 사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공모사업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난해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국제카누 슬라럼 경기장,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신부항,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탈락된 공모사업도 있다. 올해 재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공모사업이 있다면?

우리군은 2019년 공모사업비 2천279억 원을 확보, 도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카누 슬라럼 경기장, 어촌뉴딜 300 신부항,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 탈락했다. 국제카누 슬라럼 경기장은 슬라럼 경기장과 해양레저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설로서 카누, 카약 선수들의 전지훈련장 및 사계절 물놀이장을 겸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부지선정 문제 등 금년도 공모에서의 탈락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차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어촌뉴딜300사업도 탈락한 신부항 이외에도 3개소를 읍면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신청을 받아 2020년 4개소 400억원 규모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송학고분군지구 우리동네 살리기, 성내지구 일반 근린형 사업 등 2건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단기간 공모 준비로 타 시군과의 역량차이가 많이 발생해 탈락의 고비를 마셨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전담인력 충원 운영, 주민역량 강화교육, 주민 조직 확대, 사유지 매입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올해 공모사업 탈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검토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군민들이 응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재도전할 것이다.

2020년에는 신규공모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탈락된 사업에 대해 역점적으로 재도전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020년 신규 공모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등의 과정을 거쳐 스마트 축산ICT시범단지 조성사업(601억3천300원)외 20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정부부처 등 공모기관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군 군정 운영 방향에 부합되는 신규 공모사업의 지속 발굴과 사업필요성, 지역현안사업 해결, 지방비 부담, 응모 필요성 등 국장 중심의 공모사업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신중히 공모사업을 신청할 것이다.

ⓒ 고성신문

# 지난해 전국의 관심 속에서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했다. 임기를 2년 보장하고 예산과 권한도 대폭 부여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읍장의 권한과 주민추천제를 통한 기대효과는?

주민추천으로 선출된 고성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읍사무소 공무원 인사 추천권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읍장은 현장에서 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고성읍민들이 직접 고성읍장을 뽑음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고성읍정이 역동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고성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평생교육(생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행복교육지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재학생 외에도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견해 및 계획은?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은 아이들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만 맡길 수가 없다. 형제자매도 없고 부모들도 맞벌이로 집에 없으며, 다른 어른들도 부재한 핵가족상황에서, 방과 후나 주말에는 학원 아니면 아이의 돌봄과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리는 주변 시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담보할 편의 시설이나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인구유출의 큰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 군과 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 올해부터 2년 동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군과 지역이 같이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담당하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업이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에 교사로 참여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마을학교를 만들어 방과 후나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며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체험을 하며 또 다른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 해인 올해, 지역민 마을교사 100여명을 양성하고, 12개 마을학교를 운영했으며, 500여명의 학생들이 마을학교에 참여했다.

또 학교밖 돌봄교실을 운영해 고성초등학교 돌봄교실 부족 문제를 일정 해소했고, 소가야투어에 초, 중학교가 참여해 지역문화교육에도 크게 기여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8개 지자체가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첫 해임에도 다른 지역 행복교육지구에 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었지만, 결국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며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주민자치의 한 축이 되기도 할 것이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크게는 마을을 살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업무협약은 2년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군을 유지·발전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주도로 계속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군수와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 학부모 등 연석회의를 통해 교육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교육사각지대는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분기별 혹은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교육과 아동에 적극 지원하겠다.

집계 결과 군내 평생교육 고성학당이 46개, 실버놀이강좌가 63개다. 당초에는 각 50개 강좌씩을 지원하려 했으나 조사 결과대로 모두 지원할 것이다. 수강생 5명 이하라도 학당을 폐강하지 않는다. 학당 골든벨을 진행하고강사가 부족하면 충원하고, 공설운동장 내 사무실을 정리해 강사들이 쉬거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복사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 학생들의 문화, 수학여행 지원 등도 예정돼있다.

# 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학교별 특성화교육의 활성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다. 존폐 위기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가?

소규모학교 존폐 문제는, 학령인구와 출산인구 감소로 전국 각 지자체, 특히 우리 같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다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은 지역구성원의 의지이며, 행정에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투입한들, 그 지역 주체들의 의지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학교와 동창회, 지역주민이 학교를 유지하고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얼마 전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기사가 세간의 관심거리였다. 학생 수 14명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교생에게 매년 해외어학연수와 장학금 지급, 거주지 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의 파격적인 공약으로 현재 40명 이상이 학교 입학지원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자금 1억원은 지역 출신 기업인사와 총동창회 관계자 등이 마련한다고 한다. 또 지역업체에서 입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고, LH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공동체 꾸림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은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세워 활력을 잃은 농촌마을을 되살리자는 데 지역사회가 공감하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우리 군도 현재 연 1억8천만 원의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등 소규모학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지원만으로는 점차 감소하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는 못한다.

행정에서는 다른 지역과 학교의 사례를 연구하고 컨설팅을 같이 하며 해결안을 모색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교육공동체 운영 속에서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보조하겠다. 

# 최근 내산리고분군 현장설명회 등으로 어느 때보다 소가야 역사 발굴과 복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진행된 관련 사업들의 성과가 미진하고, 사료가 부족해 역사, 문화를 증명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향후 군에서는 소가야사 복원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지금까지 내산리고분군에는 총 65기의 고분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는 훼손된 고분이 상당히 많다. 내년(2020년도)에는 훼손된 고분의 봉분(37기) 및 잔디를 정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억 정도이다.현재까지 진행된 내산리고분군의 발굴조사(12기:1997년 ~ 2005년) 자료, 올해 발굴조사된 3기(40·44·46호분), 2020년도에 있을 추가 발굴조사 1기(47호분)의 자료들을 활용해 2020년도 내산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시 전문가 및 주민들의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내산리고분군과 소가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에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조사, 정비복원, 활용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고성군공식밴드를 통해 간부회의 영상 등을 업로드하면서 군민들이 투명한 군정을 손쉽게 접하게 되고 각종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과 군민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다. 여기에 군수가 직접 각종 간담회를 주재하거나 현장방문으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칭찬의 목소리가 높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 행정은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군민의 오해와 불신의 벽이 높았다. 이에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설 수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열린 소통창구인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과 열린군수실 운영,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군민원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원탁회의 토론자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우리군에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테이블당 10명씩 10개팀으로 구성해 퍼실리테이터(회의나 교육 따위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돕는 역할)를 투입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군민들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