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날 행사 들쭉날쭉 개최 말아야

공직사회 기강 해이…공무원 해외연수 개선돼야

해군교육사유치 안 되면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대가면 고성공룡골프장 빨리 민원 해결해야

<행정과>

▲공점식 의원=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 지급하고 있나. 라이온스는 3곳이다. 로타리클럽, 해병대전우회 고성읍해병전우회가 사회단체가입 기준 애매하다, 군수 표창 5명 중 2명이 포기한 사유는 무엇인가.

○이수일 행정과장=법인이나 친목단체도 있다. 기관단체협의회는 친목 발전을 위한 친목단체이다. 해외여행 2명을 포기했고 군수 표창 받아도 포기했다.

▲제준호 의원=95년 4월 26일군민의 날 조례 제정돼 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생일이다, 이 행사를 군민체육대회 소가야문화제같이 군민의날 10월 1일날 합쳐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나. 군민의 날 행사를 별 의미 없이 넘어 가고 있다. 군민의날 10월 1일이 잘 안 지켜지고 들쭉날쭉하게 열리고 있다.

○이수일 행정과장=매년 10월 1일날이 좋은데 농번기에다 공휴일이 겹쳐 문제가 많아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유통성 있게 하고 있다. 이 기간에 맞춰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10월 1일날 하니까 공무원만 동원해 기념행사에 그쳐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 때 같이 하고 있다. 큰 변동 없으면 10월1일 날 맞춰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

▲김홍식 의원=고성군 공무원이 668명인데 엑스포사무국에 정원 3명을 더 배정했나. 읍면 결원인원 보충은 언제 할 것이며 행정과 7급 정원이 9명이다. 왜 12명이 돼 있는가. 이는 유능한 7급을 행정과에 많이 배정해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수일 행정과장=한시 정원 승인 8명이다. 올해 엑스포 개최해 3명 더 배정했다. 다음 인사 때 읍면에 다시 배정시킬 것이다. 내년 1월에 사회복지과가 2개과 분리되고 상족암군립공원이 관리소로 승격될 것이다.  현재 공무원 직제구조상 7급이 초과돼 있는 실정이다.

▲어경효 의원=행정과에서 7급 14명이 초과돼 있다. 그러나 일선 읍면에는7급이 17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대민 봉사를 해야 할 7급을 본청에 많이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제주도에만 콘도를 계약해 둔 사유는 무엇인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보고서 받고 있는지. 이 연수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한 공무원연수가 관광 목적 연수는 자제하고 연수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성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이수일 행정과장=2002년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이 늘면서 8·9급 신규자가 많아 8급이 근무연수가 안돼 7급 정체가 많다.  

주계약이 제주 일성콘도이며 설악산 경주 무주에 지점이 돼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공무원연수를 변경, 해외견학지의 관공서, 관광지사무소 등을 반드시 방문해 연수,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다.

▲제준호 의원=직급별 인사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중앙부처와 국회, 경남도에서 에위니아 피해 현장방문 때 고성군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행정직이어서 업무설명이 부족했다.

토목이나 기술직공무원이면 설명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부서에 기술직을 배치해야 하며 공무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이로 인해 업무파악이 곤란해 오히려 행정업무가 퇴보되고 있다.

▲박태훈 의원=아직도 고성군 공무원들이 엑스포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군민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 기업유치 안 되면 고성군이 못 산다. 행정과에 기업유치팀을 설치해 원스톱처리업무를 해 줄 것을 건의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에 정원이 3명밖에 없다. 

이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할 사항인데도 기업유치팀 조직정비는 강 건너 불구경한 채 엑스포에만 또 달리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송농공단지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공무원도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시대이다.

○이수일 행정과장=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다. 엑스포 심볼마크는 올 연말까지 달도록 하고 있다. 연말에 총액인건비제도 도입과 관련해 조선특구팀 1, 2팀으로 대폭 증원할 것이며 기업유치팀도 강화해 나가 최우선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송정현 의원=지방세 체납 징수를 원활이 하기 위해 세무직 공무원 인사 때 배려가 요구된다.

▲황대열 의원=뇌물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만 중징계한 것은 잘못됐다. 이 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이 징계 받은 상급공무원은 있나. 당시 결재권자는 징계는 왜 받지 않았는지. 업자가 뇌물을 줄 때는 하급자에게 큰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밑에 직원이 잘못해도 나는 모른다는 식의 공직사회가 올바른지 한심스럽다.

▲최을석 의원=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내역을 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러한 예산집행내역을 고성군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본다.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에 홍보해 주기 바란다. 

○이수일 행정과장=종전에는 단체별로 예산이 배정돼 내려왔으나 이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는 자부담을 더 많이 들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교육사유치단>

▲황대열 의원=재외향우팀에서 엑스포홍보를 34회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출된 비용은 얼마인가. 재외팀에서 16개 향우회에 홍보를 하면서 지출비용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해교사유치단에서 마산, 울산, 일본 등지로 간 출장비 지출내역을 제시해 줄 것 요구한다.

○허종옥 단장=16개 광역자치단체 향우회별로 1곳, 해당실과, 행사비용으로 150만원 지출됐다. 공무원 여비 정도이다.

▲제준호 의원=고성향우가 35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역별 17개 단체 6천740명 회원가입 관리되고 있어 저조한 편이다. 앞으로 향우회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성향우가 35만 명이라는 근거는 있는가.

○허종옥 단장=재외향우 명부를 다 파악하기 위해 힘든 사항이었다. 계속해서 인원을 확충해 나가겠다.

▲송정현 의원=대가면에 고성공룡골프장이 조성예정인데 추진사항이 미흡하다. 수도원 진입도로를 빼고 9홀 규모로 조성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영현면은 영천강살리기위가 결성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군의원들도 제주도골프장 견학도 해봤다. 영현주민들은 영천강을 천혜의 자원으로 여기고 있다. 자칫 영현면과 대가면 주민간에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다. 사업진행 전에 영현주민들을 잘 설득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허종옥 단장=골프장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 수도원 400평 도로를 설계했으나 승낙 못 받아 반려돼 다시 설계해 현재 건설도시과에 접수된 상태이다.  영현면 주민 대상으로 골프장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해가고 있다.

▲제준호 의원=대가주민은 골프장조성에 대한 행정을 불신임하고 있다. 수도원 진입로 협의가 안 돼 면적을 줄여 7홀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 맨홀을 줄여 9홀 면적을 줄여 조성하려고 한다. 하려면 빨리 하고 안하려면 빨리 포기해야 한다.

▲박태훈 의원=퇴역한 해군함정 구입 왜 하나. 다른 시군의 함상공원 인테리어에 20억이 소요된 것을 견학했다. 고성군은 도장만해 온 후 실내인터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나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해교사유치 등과 맞물려 큰 일만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허종옥 단장=지난해 퇴역해군함정 구입 예산을 확보 못했다. 상족암, 철뚝, 당항포 타당성 검토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당항포가 최적지였다. 군비를 안 들이고 도비지원(이순신프로젝트)을 요구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 안 됐다. 향후 관광객들에게 포토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준설도 1만 루베 정도된다. 당항어촌계 동의와 마산해양청 협의한 상태이다.

▲공점식 의원=1년이 다되도록 아직 순항함이 유치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당항포 선착장부터 동촌 솥풀섬까지 수심이 얼마만큼 되는가.  바다를 준설할 경우 생태파괴가 우려될 가능성 높다.

○허종옥 단장=이곳 수심이 6m~10m 가량된다. 용역조사 때 지질 수질측량을 했다. 접안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김홍식 의원=공유수면허가를 받았나. 해상계류나 육상계류를 할 것인가. 당항봉동골프장지구내 소류지가 6필지인데 어떻게 매입 활용할 것인가. 몽리 주민들의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승낙을 받을 것인가.

○허종옥 단장=군해군 함정을 해상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당항포 선착장과 엑스포 다리 사이인 50m 해상에 정박할 것이다. 당항 봉동골프장에 소류지 2개를 조성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물이 부족 시 관정을 파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