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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과다 처방 행정 통제권 미치지 않아 발생

백두현 군수 군정 현안 놓고 기자간담회
관사 사용, 약제 처방 놓고 진료소장들 민원 부추겨
과다한 재고 전량 회수, 최소보유량만 배정
상하수도사업소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와 협의 완료
고성시장 왕약국 앞 불법 과일노점상 뒤로 이동 조치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0일
ⓒ 고성신문
백두현 군수가 보건진료소의 스테로이드 주사제 오남용은 진료소 관사 사용에서 촉발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통제권 밖에 있어 일어난
사태라는 지적이다.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근 군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앞서 지난달 말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부 보건진료소의 스테로이드가 과다처방된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불거졌다.이날 간담회에서 백두현 군수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이전 관계는 통제권 밖이었고 보건소 보건행정 걱정보다 보건소장직에만 골몰했다”면서 “진료소장들은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약을 요청하면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백 군수는 “진료소 관사를 빼고 치매쉼터로 만드는 과정에서 진료소장들이 약제 처방을 놓고 민원을 부추겼다”면서 “스테로이드제가 과다하게 처방된 사실을 자녀들이 안다면 행정에 분노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약제는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행감 이후 보건소가 진료소별로 스테로이드 주사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절통 1천26건, 곤충물림 164건, 피부염 409건, 알레르기 477건, 기타 275건으로 나타났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해당 사실에 대해 지적받은 후 스테로이드제 과다처방 진료소에는 경위서를 징구했다”면서 “진료소별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테로이드제 등 보유약품 처방현황을 파악해 재고량이 과다한 자체 보관분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후 보건소에서 통합관리하고 진료소별 비상상황을 대비해 최소보유량을 배정했다”고 밝혔다.친환경농업과 여창호 과장은 지방도 1010호선변에 파프리카 비닐하우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불편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상하수도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소유주는 고성읍에서 동해면을 잇는 지방도 1010호선의 확포장 공사가 추진된다는 점을 사전 인지해 하우스의 일부를 확포장 예정구역에 건립했다. 이후 비닐하우스 내 피복재와 양액재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했으며, 농정심의회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비 2억5천875만 원을 지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건립된 시설이라 위법사항은 없지만 위법 여부를 떠나 부서간 소통 부재로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부족했다”면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향후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한 행정절차에도 협조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며, 해당 농가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부지매입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밝혔다.일자리경제과 최경락 지역경제담당은 고성시장 내 왕약국 앞 교차로의 불법 과일노점상에 대해 “고성시장과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상인에게 대안 제시 및 설득을 통해 해결점을 찾았다”고 밝혔다.해당 노점상의 부지 실소유자가 행정이 아닌 농어촌공사로, 즉시 조치가 힘들었다. 군은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불법점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뒤로 옮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불법이기는 하나 시설물이 설치돼있어 보상을 제시했으며, 이전비 감정평가 결과 2천400~2천5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문화체육과에서는 소가야 역사 조사·정비복원·활용사업과 관련 학예사 T/F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학술조사사업 24억2천400만 원, 정비복원사업 49억8천600만 원, 문화재활용사업 84억7천300만 원 등 총사업비 158억8천300만 원을 투입해 소가야 역사와 문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내년에는 송학동고분군 탐방로를 조성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후에는 송학동고분군 주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시설물 및 안내표 정비, 7·8호분 정비를 거쳐 노출전시관을 건립해 학습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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