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금고 공개경쟁입찰 할 용의 없나?

고성시장 체납액 징수한 후 시장개선사업 해야

신활력사업 예산 6억 삭감된 사유 무엇인가?

고속도로휴게소 고성농산물 홍보관 실적 저조

세송농공단지 주민과 합의점 빨리 찾아야

<재무과>

▲황대열 의원=한국사람 명의인데 일본사람 명의 개인 땅을 국유지로 잘못 등기해 놓은 사례가 있다. 관련 서류를 고성군에서 확인해 바로 잡아야 한다.

▲김홍식 의원=고성시장에 엄청난 시장현대화사업,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3억 원의 체납을 하고 있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도평진 지역경제과장=고성시장 체납액을 받기 위해 한솔메르빌 상가 7채를 압류해 두고 있다. 체납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을석 의원=공유지매각부지에는 증·개축 행위가 제한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구 임포시장 주민들이 부지매각을 원하면 적극 매각토록 해야 한다.

○도평진 지역경제과장=하일면 임포시장부지의 경우 용도폐기돼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임포시장은 일부는 국유재산, 그 외는 군유재산이다. 일부는 매각되고 안된 곳도 있다. 점유한 주민들과 협의하여 매각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다.

▲송정현 의원=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년도에 22억7천만 원, 올해 16억 원 등 총 38억8천200만원이다. 2004년도 17억 원 2005년도 약 5억이 체납세가 증가했다. 이처럼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징수는 저조하다. 

납부독촉, 압류 등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합동징수팀을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 것인가. 고성읍 15억 체납액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징수가 잘 되도록 운영하기 바란다.

○도평진 지역경제과장=올 연말까지 6억6천 원 정도될 것이다. 따라서 이월금은 21억4천600만원 정도될 것이다. 고질체납자 채권확보 압류조치, 봉급압류, 예금통장압류 등 28명에게 5천800만원을 징수하고 자산공사에 공매는 물론 법원에 경락시 우선 확정판결을 받아 1억8천500만원을 징수하겠다.

또한 개인신용불량자로 등록해 행정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무능력자 행불자 사망자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여 감소시키겠다. 징수팀은 연말까지 읍면에서 운영한 후 내년부터 3개 반을 운영해나갈 것이다.

▲박태훈 의원=군유재산은 올해 증가한 필지가 없나. 1만9천600여 필지인데 왜 빠져 있나. 필지수는 똑같은데 재산가격이 510억 원에서 910억 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

군금고에 대해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지. 군금고에 군예산의 평균잔액은 얼마이며 유가증권보유는 얼마인가. 군금고에서 수년간 검사를 하지 않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었다.

군금고예산이 평균 잔액이 800억 원이나 되는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경효 의원=군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줄은 것은 상반기 엑스포에 예산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재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맡고 있는 군금고를 공개 입찰할 의향은 없는지. 군금고가 군지부에서 지정 운영되면서 연간 얼마 정도 지역환원사업을 하고 있는가. 정기예금이 높은 이율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치해 주기 바란다.

▲김홍식 의원=군예산을 군 농협과 경남은행 2곳에 예치시켜놓았는데 이율은 얼마나 되나. 농협군지부와 특약에 따라 지역사랑기금에 이용되고 있다는데 얼마만큼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올해 공사를 하여 준공이 난 후 공사비가 지불된 업체와 날짜를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란다.

○도평진 지역경제과장=군금고는 제1금융권 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준호 의원=공사선급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은 항만공사 등에 제한된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감사 핑계로 잘 안하고 있다. 전차후차 공사가 40% 이상 남아 있고 시공업체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면 수의계약 가능하며 조건만 되면 가능하다.

현재 고성군에서 수의계약을 안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또 하자보수공사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확실하게 하자보수 업무를 해야 할 것이다.

○도평진 지역경제과장=선착장 방파제공사는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문제가 있어 하천, 도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조건이 안 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점식 의원=올 1월부터 1천만 원 이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이고 이하는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 9일자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에 대창건설이 26억 원을 수의계약했다. 왜 수의계약했나.

본 의원이 현장 의정활동 시 부잔교 3천만 원 공사를 모 광고회사가 입찰해 갔다. 이 업체는 통영 소재 전문업체에 공사를 넘겨 주는 등 법령이 애매모호하다. 이로 인해 날림공사가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도평진 지역경제과장=대창건설의 당항포 공사는 계속 공사여서 수의계약했다. 제한입찰은 도내업체의 입찰로 시행하고 있다.

▲송정현 의원=수의계약에 고성군산림조합과 많이 시행한 사유는 무엇인가. 산림장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산로 임도개설 등은 토공기술이 필요한 사업인데도 산림사업에 포함되는지.

○도평진 지역경제과장=산림자원사업은 2006년 8월 일부 개정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 따라서 산림장 사업 등은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

<농업정책과>

▲최을석 의원=군에서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10대 농산물에 대해 각 농산물 별로 책임자를 선정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책임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생산자단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제준호 의원=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삭감되는 등 원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앞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다시는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에 관계 없이 기금을 조성했어야 마땅하지만 아직 아무런 진행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관 건립에 대해 실제 이용객이 적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판매보다는 홍보에 의미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정현 의원=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천면 청광리에 축분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하류지역 가천리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을 잘 설득해 사업을 이끌어나가 달라고 말했다.

▲공점식 의원=고성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만, 그에 비해 확보된 예산은 적다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산 편성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태훈 의원=당초 군수 공약으로 공룡엑스포 수익금 가운데 일부로 농어촌발전기금을 편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에야 농어촌발전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어경효 의원=고성의 농산물 가운데 참다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판매액 기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비 지원은 농업 관련 전체 예산의 30%에 가까움을 지적한 후 여타 작물 재배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식 의원=35세 이상 미혼 농업인의 국제결혼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바꾼다면 해당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인구증가 등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대열 의원=국도변에 농산물 직판장이 11곳 설치돼 있으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지원과>

▲황대열 의원=당항포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 추진되는 농업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 변경된 사실을 지적하고, 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원=생산비 10% 노동력 30%를 절감할 수 있는 벼 직파 재배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점식 의원=군의 지원사업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장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격차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축산과>

▲박태훈 의원=최근 소 브루셀라로 매몰된 소가 총 198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특히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도 중장기계획에 포함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경효 의원=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할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현 의원=브루셀라 감염 소에 대해서 매몰이 아닌 소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준호 의원=한우공동브랜드 ‘한결한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공점식 의원=마암면에 설치되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수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 받은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장은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게 됨을 설명했다.

▲최을석 의원=백화점 납품을 위해 제작된 새송이 포장재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건네며, 좋은 포장재를 연구해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김홍식 의원=고성읍내 주차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도로 개설보다 주차장 부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훈 의원=조선산업의 활황을 타고 고성에 문을 두드리는 기업체가 많이 있다며, 난개발로 인해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입지를 선정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