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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행정기구 3국 2담당관 확대 개편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신설
정원 26명 증원 서기관 사무관 한 명씩 늘어
의회, 고성군 인구는 줄고 공무원만 증가 지적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0일
1월부터 고성군의 행정기구가 3국으로 확대된다.고성군은 행정기구를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문화환경국으로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군정혁신담당관을
설해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2담당관으로 운영하고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도 신설할 계획이다.당초 2국, 1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에서 3국, 2담당관, 16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13면으로 기구를 개편한다. 국은 당초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에서 문화환경국이 신설돼 3국으로 확대된다.문화환경국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와 환경분야 업무에 더욱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행정복지국은 신설되는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로 구성된다.문화환경국은 신설되는 체육진흥과와 함께 문화관광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로 개편된다.산업건설국은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로 구성된다. 
또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좌기관으로서 부군수 직속의 군정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감사담당관과 2개 담당관으로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읍면은 현행과 같다.신설되는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지원, 보육돌봄 담당이 이관되고 아동청소년 담당이 아동드림, 청소년 담당으로 분리된다. 체육진흥과는 체육행정이 신설되고 스포츠마케팅, 해양레포츠, 체육시설 담당이 이관돼 구성된다. 군정혁신담당관은 혁신담당 신설, 행정과에서 홍보담당을 정책공보담당으로 부서이동 및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참여담당, 인구청년정책담당으로 구성된다.당초 미래전략담당, 항공기업담당, 관광개발담당, 투자유치담당, 해양치유담당으로 구성되었던 미래산업과는 폐지된다. 군은 행정기구개편으로 국과 과, 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공무원 정원도 조정할 계획이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총 정원 710명에서 26명을 증원한 736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본청은 344명에서 357명으로 13명이 증원되고 직속기관은 126명에서 137명으로 11명이 증원된다. 사업소는 45명에서 41명으로 4명이 줄고 읍면은 180명에서 187명으로 7명이 늘어난다.특히 4급 서기관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고 5급 사무관도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이 늘어난다. 군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고성군의 국 단위 행정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를 신속히 반영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시재생,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 정부 및 군 시책추진을 위해 인력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성군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고성군이 내년 행정기구 개편을 앞두고 3국 체제 확대 등에 올해 2국 체제도 성과 분석 없이 3국으로 가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당시 의원들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등 복지 관련 과가 3개 생겼는데 노인인구가 늘고 있다. 교육청소년과 보다는 노인복지과가 증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은 5급이고 국장은 4급이다. 예산 편성에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인구도 줄고 세수 등 모든 것이 주는데 공무원 수나 국은 계속 늘어나는 것에 군의회는 뭐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정영환 의원은 “올해 실시한 2국의 성과 분석이 되지 않았다. 3국 개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의회와 군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완점을 가지고 3국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도 없이 3국을 할 수 있으니 한다는 것에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복지의 경우 위탁을 많이 주는데 전문임기제도 공무원 수도 늘이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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