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강 상습수해지역 영구복구계획 세워야

ⓒ 고성신문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해야 고성읍 도시 건축 쉬워

엑스포 성공 여부 떠나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혀야

만림산 산악 훈련코스 한 번도 사용 못하고 무너져

고성소방파출소 소방서 승격 시급 행정은 뒷짐만

<문화관광과>

▲박태훈 의원=송학동고분군, 고성성지 등 문화재보호구역내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엄청난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

서울, 부산 등 타 지방자치단체는 거리가 100m 가량밖에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경남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등에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건의한 적 있나.

○제인호 문화관광과장=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m, 지방문화재는 300m 이다. 거리를 축소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문화재 위원들과 협의하겠다.

▲어경효 의원=만림산 산악훈련코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올 초에 준공됐으나 태풍 ‘에위니아’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버렸다.

1억 원 가량을 들여 공사를 해 놓은 이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수해복구비 8천700만 원을 들여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해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공사가 잘 못됐으면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당초 이곳은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다. 노인휴양원 등 산책코스로 개발됐어야 했다.

○제인호 문화관광과장=훈련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설치했다. 전지훈련팀도 대부분 편리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

▲제준호 의원=소가야유물전시관은 기본 설계용역에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 언제 건립되는가. 65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인호 문화관광과장=2009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시유물에 따라서 가감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기본과정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잦은 위치 변경으로 추진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국비 34억 정도 나올 것이다.

▲어경효 의원=건립예정부지가 옛 무학정미소자리인데 박물관을 지으면 외부에서 관람하러 올 것인데 주차장은 어디다 할 것이냐?

○제인호 문화관광과장=당초 인성주유소 앞에다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의 고분군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으로 부득이 장소를 바꾸게 됐다. 인성주유소 앞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지만 다소 거리상 멀어 이동하는데 불편이 예상된다.

▲어경효 의원=농요전수관이 왜 농요의 발상지인 우산리에 건립되지 않고 상리면으로 가게 됐는가. 이는 우산리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행정에서 지역민과 농요보존회 측과의 중재로 우산리에 전수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공설운동장의 합숙소 운영비는 얼마나 되나? 그 위치가 합숙소로서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하느냐?

▲박태훈 의원=문화관광과에는 토목직 4명이 있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실시 설계는 모두 용역을 주고 있다.  토목직이 있다고 하면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왜 자꾸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는가.

검수를 제대로 잘 했을 때 공기를 맞출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송정현 의원=군민체육대회 때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 면민들의 어려움이 많다. 또한 농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로 강사료 등을 제하고 나면 면세가 열악한 지역은 늘 적자다. 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농악경연대회와 군민체육대회를 없애라.

 ○제인호 문화관광과장=읍면에서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이다. 소가야문화제 읍면 농악단에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읍면별 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체육대회는 현재 7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엑스포 사무국>

▲제준호 의원=엑스포 입장권을 당초 1만2천 원에서 1만 원, 8천 원 등으로 판매했는데 이는 조직위원회에서 요금이 결정됐나? 처음 구입한 사람은 모두 손해보고 산 것 아니냐. 예매권이 공매처분보다 더 못하다.

엑스포가 당초부터 우왕좌왕했다. 150만 명이 입장을 하면 132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어째서 65억인가. 입장료 65억 벌기 위해서 군비 158억 원을 들였나.

132억 올라오면 농어촌발전기금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조례는 왜 만들어 군민을 우롱하느냐. 엑스포 기간이 왜 당초 2008년에서 2009년도로 변경됐는가. 조직위에서는 기간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

▲박태훈 의원=수익부문에서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 130억 원이 올라올 것이라고 해서 당시 의원들이 승인한 것이다.

군비 150억 들여 65억 원이 올라온다고 했다면 의회에서 승인했겠는가. 고성 곳곳의 입간판에 엑스포를 2009년도에 개최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협의나 승낙도 없이 시기를 결정했나.

2009년도에 할 엑스포를 지금부터 홍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입간판에 고성의 농수산물을 비롯한 특산물을 홍보하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3년이나 남은 엑스포를 홍보하는 것은 용납도 이해도 안 된다. 입간판 하나에 1년 관리비가 1천만 원 더 나간다. 그리 좋은 홍보판을 설치해 놓고 왜 10대 농산물 등의 홍보는 등한시 하는가.

▲김홍식 의원=엑스포 주관대행사 광고비가 77억 원이나 들었는데 당시 계약내용 중 제대로 홍보나 광고가 안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결국 고성공룡엑스포를 개최해 주관대행사 배불러 준 꼴 밖에 더 됐는가.

▲어경효 의원=엑스포 이후에 군민에게 돌아가는 성과가 무엇인가?

청국장이 주문이 쇄도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쯤인가? 엑스포 하기 전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말하는 만큼 주문이 쇄도하지는 않더라. 엑스포가 성공했다는 것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이제는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 받아야 한다.

<재난안전관리과>

▲김홍식 의원=현재 고성군은 수해복구공사 다량 발주로 인해 경기활성화를 가져온 셈이다.  수해복구공사에 석축을 쌓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농지를 매입해서 하천을 넓혀 재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지. 현장에 본 의원과 같이 나가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밝혀 달라.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석축복합구조물이 재난 시 또 다른 훼손이 우려되는 점은 인정한다. 가능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각종 수해 시 재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직접현장에 가서 연구 검토 하겠다.

▲최을석 의원=군내 가로등 설치 허가 신청을 받아 놓고 아직 못해준 부분이 몇 군데인지 밝히고 민원처리 불가 사유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수해복구 공사 시 타지역 업체에서 해당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바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답변하라.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가로등 신청건 중에 아직 미해결된 건수가 22군데 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며 민원처리 불가 사유는 공유수면 점사용불가로 처리했으며 수해복구공사 관리 감독은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송정현 의원= 에위니아로 인한 영천강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다녀간 상태다 현재 응급 복구만 돼 있는데 왜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영천강은 매년 폭우로 인해 수해가 연속적으로 나고 있다 원인이 되고 있는 대밭을 매입해서 하천폭을 넓힌다든지 확실한 대책이 없는가.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영천강 수해 복구 사업은 진주시와 고성군이 예산을 나누어 서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다 다른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진주시와 협의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 할 계획이다 가능토록 검토하겠다.

▲어경효 의원=농촌지역 고층 건물 화재시 지역에 고가 사다리 화재진압 장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대책이 있는지 고성천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하수종말처리장 앞 포장된 부분 공사는 제대로 됐는지 밝혀 달라.

▲공점식 의원=관내에 소방파출소가 4군데가 되면 고성소방파출소가 고성소방서로 승격된다. 동해면에 소방파출소를 유치하려면 부지만 매입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하고 지역에 반드시 승격된 고성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고성군 동해면 한내 사거리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절충 중이다 일부 진행 되었으며 최대한 가속화해서 파출소가 늘어나 소방서로 승격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복지과>

▲박태훈 의원=이화공원묘지 시설이 주차장 화장장 등 열악한 상태이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신청해야 할 것이며 현재 6천700여기가 매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면 다 채워질 것 같다. 대책이 있는가. 군청사에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전혀 없는 편이다 대책이 있는가.

○박복선 사회복지과장=IMF 이후 납골당 가족묘 화장이 늘어나 매장률이 저조한 편이고 시설은 보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청사를 준공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신축되는 기관시설에는 빠짐없이 설치토록 조치하겠다.

▲어경효 의원=관내 경로당 시설이 271곳인데 운영 지원비가 270곳에만 지원되고 한곳에는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다. 왜 형평성이 없나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당장 겨울 난방비부터 해결해야 되는 실정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예산을 왜 삭감 했나. 군내 공동목욕탕 시설 중에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박복선 사회복지과장=경로당 지원 문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고 내년에는 전부 지원 되도록 최선 다 할 것이며 난방비 문제는 유류대 후원금으로 대체 여성 장애인 예산 삭감은 해당자가 없었다. 매월 6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황대열 의원=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시설과 지원단체는 몇 군데이며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인가. 범죄예방관리센터 2천만 원 지급됐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해명해주기를 바라고 막대한 자금이 지원 됐는데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를 바란다. 여성 교육프로그램을 낮 시간대만 운영하는데 저녁 시간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박복선 사회복지과장=지원시설이 14개소 지원단체가 10개이며 총 지원금액은 51억여 원이다. 범죄예방관리센터 지원금은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자금관리는 매월 정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여성교육프로그램 낮 시간대 운영은 밤에 할 경우 전기세 등 운영비 지출이 과다하다 검토하겠다.

▲공점식 의원=고성군노인요양원 등 수용시설에 고성군내 주소를 둔 인원은 극히 드물고 타지 사람이 대부분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밝히고 군지원수용시설 수용인원이 622명이고 종사자가160여 명이다. 엄청난 인건비 지출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준호 의원=천사의집 수용인원이 63명 종사자가 30명 정신요양원에 202명 수용 종사자가27명 인원대비 차이가 많이 난다.  사회복지 시설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밝혀 달라.

특별취재반 기자 / 입력 : 200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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