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관련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군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성군은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첫 언론브리핑 당시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3~18세 청소년 2천300여 명에 매월 10만 원의 바우처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군은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바우처 카드 사용처와 부정사용, 갈취 방지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그러나 군의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성군에서 매년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격체인 청소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릇된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며 두 차례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당초 지원시점이었던 올해 7월은 연내, 내년으로 계속 연기돼왔으나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연내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학부모 A씨는 “군내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이 바우처가 고성군내에서 소비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차라리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는 것이 군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쉬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B씨는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하지만 꿈페이를 기대해온 학생과 학부모도 많은데 계속 부결되니 오해의 소지도 있다”면서 “군민의 의견이 분분하다면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씨는 “7월에 한 차례 부결됐으니 좀 더 여유를 갖고 해당 사안을 손봐 상정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3개월만에 재상정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면서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그러나 군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군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하면 군과 의회간에 다투는 양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꿈키움 바우처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성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만큼 내년에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추진하지 못하면 지금 고3 학생 등은 연령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려고 했다”면서 “선별적 복지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고자 꿈키움 바우처를 추진하는 것이며 복지지원이 아니라 고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
입력 : 2019년 1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