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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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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이로 인해 당초 기대됐던 내년 1월부터 시행은 불가능해졌다.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는 난 17일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연옥 과장은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 중 식품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0%로 하고 문화, 교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내년도 소요예산은 23억 원가량으로, 가용재원은 우선순위를 어느 시책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사업별로 적절히 안배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재정문제”라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고성은 현 재정으로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원순 의원은 “그간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 자녀들이 받는 선별적 복지가 일종의 낙인으로 비쳐 불편했다”면서 “고성군이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데 가까운 미래에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청년인구의 수가 점차 줄어든다고 하니 청소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환 의원은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다면 군비는 20% 이상 대응투자해야 하니 2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고성군 세수는 50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면서 “군의 재정 여건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른 사업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축소된 사업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예산의 균등한 사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바우처보다 단위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향숙 의원은 “청소년기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며 이 시기에 현금을 지원하는 복지로 경제개념을 심어준다면 성인이 됐을 때의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고성군의 재정건전성이 종합우수라고는 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교육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방법과 방향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림 의원은 “청소년기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이며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해당 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 반대 4로 결국 부결됐다.이날 함께 논의된 고성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상임위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담실과 자료실 등의 시설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기로 했다.공동육아 나눔터·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면 계약을 계속해 연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설치 장소는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 의회가 논의해 선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부결됐다.아동급식지원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됐다. |
입력 :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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