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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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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백두현 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백 군수는 지난해 태풍으로 취임식도 취소하고 재해 지역을 점검하며 군수로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용·산업위기역으로 지정된 고성군을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으로 삼고 중앙부처로, 국회로, 군민 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또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실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존중 복지실현, 살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5대 군정지표를 정하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7개 분야, 69개 세부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군민이 주인 되는 세상의 군정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본지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별다른 기념식도 하지 않고 민생현장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백두현 군수를 만나 그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군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 잘된 점
공무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군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군사가 공무원들을 힘들게 만들면서 악성 민원 1호였던 것 같다. 군수가 기득권층에게 권력을 나눠주면서 공무원들은 군수와 기득권층에 잘보이려고 하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 지금은 군수가 원칙이 있고 공무원을 배려하고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군민을 위해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취임 초에는 장기화된 조선경기 침체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군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리라 믿어준 군민들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1년 동안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를 방문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예산 248억 원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37억 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104억 원 등을 확보해 추경 993억 원을 편성하고 집행해 활력을 잃어 가는 지역경제의 회복에 갖은 노력을 다했다.지난해 7월에는 SK건설 사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SK측에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실적 1천426억 원, 지역장비 임차료, 숙박비, 소상공인 물품구입 등 553억 원의 기타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총 1천979억 원이라는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거뒀다.두 업체의 노력으로 침체돼 있던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와 기업체와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고 본다.
▣ 미흡한 점
취임 초에는 30년 이상된 공무원들이 가르치려고 하거나 립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이전에 승진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과의 끈을 놓지 못해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다. 또 지난 1년은 취임 이후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1년이었다. 군민들과의 각종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민선7기 이후 운영하고 있는 ‘열린 군수실’이 군민소통창구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해결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지난 1년 동안 유난히 많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그 이유와 소통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과 성과가 있다면?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함께 느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하고도 많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민원에 대해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고 민원을 피하지 않았다. 철성양돈 문제도 정말 민원이 오래됐다. 내용을 보니 행정이 잘못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행정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을 말렸다. 하지만 행정이 먼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니 주민들과 업체에서도 행정의 중재를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또 지난 1년간 지역주민, 기관사회단체, 언론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고 가야육종, 치매요양원 등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갈등의 상황도 간담회를 통한 끊임없는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 방안을 함께 찾아냈다. 이를 통해 소통만이 답이라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한편으로는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아직도 우리사회에 집단이기주의 문제가 잔존함을 느꼈으며, 이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적폐라고 생각했다.당장 개개인의 이해득실보다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는 대승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군정을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이다.
# 고성군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지역경기 활성화이다. 지난 1년간 KAI 공장유치 등 크고 작은 사업의 성과도 있지만 아직까지 군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다면?
▣ 단기 계획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2018년부터 발행된 고성사랑상품권은 첫해 70억 원을 발행해 64억 원을 판매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을 발행해 71억 원을 판매하는 등 총 220억 원 발행, 135억 원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고성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행사 운영능력,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18개 전국(도) 단위 대회에 1만8천450명이 참가, 성공적 개최 및 2019시즌 동계전지훈련에 15개 종목 484개 팀 8천615명, 연인원 6만6천582명 유치로 약 7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세계철인 3종경기인 ‘2019 고성 아이언맨 70.3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35개국 세계철인 1천800명이 참가했으며, 군민들이 직접 교통통제,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 세계대회를 함께 치렀다. 대회를 통해 고성군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먹거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41회 전국 고교축구대회를 개최해 32개 팀 3천여 명의 고교축구선수와 관계자들이 고성군을 방문했고 9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창출했다. 전국 남녀역도선수권 대회도 개최해 3억 원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했고 청룡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2년 간 고성군에서 개최하는 업무협약을 부산일보와 체결했다. 올해는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하계대회로 개최하고 3천 명 이상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고성을 방문해 여름철 성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년간 직접 일자리사업,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보조금 지원, 각종 SOC 사업 등 374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과 훈련연장급여 등 고용정책 지원 12개 사업에 44억, 중소기업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56건 32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3개소 30억,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29개소 23억 원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후 중앙부처와 국회에 이러한 지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해 고용위기지역을 1년간 연장했다.고용위기지역 연장으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취업촉진수당, 각종 직업훈련 자부담 면제, 자녀대상 대학 학자금대출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직업훈련비 상향 지원, 세금 납부기한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폐업예정·한계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재기교육·재창업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고성군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포함한 14개 사업에 242억2천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또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225억8천만 원을 지원 받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이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과 LNG벙커링 산업을 포함한 총 35개 사업에 2천858억4천900만 원의 추가지원을 요청해 기간이 연장됐다.
▣ 장기 계획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선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과 이에 따른 취업기회 제공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해 KAI와 항공기 부품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A)을 체결했다.KAI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인프라 시설 및 장비구축 공정을 거쳐 2020년 9월 완공 계획이다.이는 고성군, KAI, 협력업체의 삼박자가 이뤄낸 최초 고성형 일자리이며, 이 사례로 425명의 일자리 창출, 1천744억 원의 생산액, 3천5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90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당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경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 상태이며, 최대 난관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직접 농림부장관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했고 뒤이어 담당과장 등 직원들의 약 3개월 간 지속협의로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한 절충안을 도출했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40여 차례 중앙부처 직접방문을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조만간 37개 관계기관 최종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8월경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를 받아 승인 및 지정고시하고 산단을 착공할 예정이다.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
무인기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7대 新산업’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이다.민선7기 시작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한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동해면 내곡리 일원에 37만1천983㎡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710억여 원을 투입해 LH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무인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도 선정됐다.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의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여 차례 직접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정되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100억 원 이내의 국비 인센티브와 건폐율·용적율 인하 등 7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현재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자 선도지구 지정으로 생산액 5천92억 원, 생산유발효과 6천55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456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1천584명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진주·사천과 고성을 잇는 항공산업벨트 완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되고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8년 LNG벙커링 클러스트 구축의 핵심사업인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성군 동해면에 3만㎡ 규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16억 원을 투입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조성 중이다.올해는 지역거점산업 공모를 통해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도 선정됐다.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06억 원을 투입해 LNG벙커링에 들어가는 핵심기자재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국내에서 LNG핵심기자재 성능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한 상태이며, 세계적으로도 네덜란드 TNO(국립응용과학연구소)외 2개소뿐이다.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제표준화 및 인증 체계를 전국 최초로 고성군이 갖추게 된다.최근 LNG연료선박 및 LNG벙커링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지난 4월 연장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특구 사업기간 연장
고성조선해양산업의 특구 정상화를 위해 특구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됐다.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및 클러스터 사업에 시너지효과가 더해져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하이화력발전소 쪽에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으로 올해 공모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이 800억 원, 다른 사업과 연계하면 1천1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의 롤 모델이 되는 육상양식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정말 무법천지였던 숭의원도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고 현재 축사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하림과 MOU를 체결한 것도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돼지사육기술도 가져와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 유스호스텔 건립과 화력발전소 피해보상 관련 하이면민 집단민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저 유스호스텔 유치는 고성군의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한 군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 고성은 최고의 전지훈련장소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어 유스호스텔 설치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 적합 숙소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이 포함된 각종 전지훈련과 대회의 유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고성군 지역경기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숙박협회와 2차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군 실무 팀과 숙박협회가 상시간담회를 가져 전지훈련 팀과 대회참가팀을 더 많이 유치하고 숙박업이 살 수 있는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하이면발전소대책위에서 SK건설, 고성그린파워, 삼천포발전본부 등에 발전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군수로써 모든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발전사업자가 준공단계인 지금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과 발전사업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행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집회를 가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 이전에 면민이 모르고 행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진행됐던 부분들은 철저히 챙기겠다. 단,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면민들을 이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청소년과 노인 등 군민복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고성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우리군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방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인구유출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그러나 그런 큰 틀의 고민과는 별개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올해부터 어르신들과 임산부 등 의료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그런 노력의 산물은 올해 1월 산부인과 서비스를 시작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이어졌고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과 함께 현재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바우처 카드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남은 임기동안에는 고성의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이다.이는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면서 인근 지역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전지훈련 팀 유치 및 체류형관광지 조성을 위한 유스호스텔 건립, 2020경남고성엑스포 개최, 상족암군립공원 신규 시설 도입, 고성군 대표축제 집중육성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 교통과 도시재생분야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시키지 않고 전문가를 채용해 사업을 추진할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취임 1년 동안 두 번의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에 대한 원칙과 소신이 있다면?
△취임 후 두 번의 인사를 단행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인사를 하고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발령 뒷날 직원들의 볼 때 마음이 아프다. 다들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승진에 밀리고 원하지 않는 보직에 배치돼 하소연하는 직원도 더러 있다.그렇지만 정에 이끌린 인사에 고성군과 군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기에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있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공무원의 직무능력, 업무추진성과, 경력, 인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에 반영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그리고 취임 이후 항상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왔다. 이번 인사에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챙겨보고자 인사상담을 해봤다. 참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왜 직원들의 고충을 미리 들어 주지 못했을까 아쉬웠다. 계속해서 인사상담을 받고 고충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며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업무능력 향상 등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년간 군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이고 열린 군정을 이끌어나간 결과 군민들이 행정과 공무원을 보다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앞으로도 군수가 웃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 웃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군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지금도 군수 일정을 보면 일부 공무원들은 일이 너무 많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1년을 넘기고 보니 참으로 군수체질이 맞는 것 같다고 느낀다. 군민이 선출했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는 것은 다른 단체장보다 추진력이 있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은 군민들이 가르쳐 주고 격려해줘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군민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채찍해주길 바란다.지난 1년은 성장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 기틀을 보다 단단히 다지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새롭고 희망찬 고성의 청사진을 그리겠다. |
입력 : 2019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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