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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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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보조금과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군은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군민 혈세 낭비 등을  | |
래하는 잘못된 관행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출장여비와 관련해 백두현 군수는 잘못된 관행,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무원 노동조합,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25개 부서에서 66건이 제출됐다. 이어 군은 제출된 의견 중 5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행정 내·외부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기로 했다.5대 개선과제로는 △보조금 편중, 중복지급 개선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예산편성 개선 △출장여비 심사강화 및 불필요한 출장 동행 자제 △초과근무수당 운영 개선 △공유재산의 사적 사용제한 등을 선정했다.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필요한 수요자에게 지원돼야 하지만 특정인이나 단체에 과도하게 편중,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군은 국·도비 지원사업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부처를 달리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횟수, 금액 등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 홍보해왔던 것을 보다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성군공식밴드와 홈페이지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홍보지도 제작해 마을별로 배부하고 있다.주민숙원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 발생되고 있다.군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대표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사업건의를 받고 면사무소에서 검토해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군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키로 했다. 특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등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 시행하는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그동안 불필요하게 출장에 동행하거나 국내출장 시 동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하던 것도 개선한다.군은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여비지급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상급자 출장 시 단순운전을 위해 하급직원이 동행해 출장하는 사례도 제안할 계획이다.과거 수당형태로 지급하던 초과근무수당도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부서에서는 실제 근무목적과 다르더라도 관행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업무 목적 외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자제키로 했다. 또 관외출장 시와 각종 행사 동원 시 4시간 이상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 등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법적 근거 없이 특정과에서 관사를 사용하거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개선할 예정이다.5대 개선과제 외에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관례적으로 여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다과를 접대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또 6급(계장) 공무원 중에는 업무를 파악해 기획하면서 직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아 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제안을 받고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 상시창구를 개설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해 군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력 : 201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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