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산업부는 고성군 등 해당 지역의 지정 연장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와 지역산업 위기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고성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금융 및 재정지원,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의 사업화 지원,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교육 및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등을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고 건의사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두현 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되면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돌파구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고성군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 협의해 가능한 모든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고성군은 지난 5일 고용위기지역도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당초 고용위기지역연장 대상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에 지정된다. 하지만 고성군은 조선업 가동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근로자 증가로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아 연장이 불투명했으나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군은 중앙부처와 국회에 이러한 지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그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 산업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되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