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청소년 꿈페이 수당 월 10만 원 지원
만13~18세 고성군 주소 둔 청소년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동일 지원, 군내 사용 한정
상반기 중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예정
학부모 부담 경감, 지역경기 활성화 기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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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월 10만 원의 청소년수당 일명 꿈페이를 지원한다.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31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청소년 수당 지원계획에 대해 밝혔다.오는 7월부터 지급되는 청소년 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3~18세 청소년 2천300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포인트를 전자바우처카드에 적립해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 타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군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카드의 사용은 군내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군은 카드 사용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각도로 분석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8일 군내 학생 소통간담회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PC방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백두현 군수는 “미래세대 육성의 관점에서 다소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백 군수는 “투자 대비 2.5~4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볼 때 청소년 수당 28억 원을 투입하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복지의 실현, 나아가 인구유입까지 약 75~8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청소년 수당의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로 그동안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던 일부 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군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수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청소년 수당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가 마련되는대로 사용가능 업체를 모집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당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사진을 삽입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2천386명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 14억3천100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27~2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백두현 군수는 군의회와의 논의는 물론 박용삼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예산 배정의 조기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조례 제정 및 예산 배정에 다소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둔 상태라고 전했다.청소년 수당 지원과 관련해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22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군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28일에는 군내 각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백두현 군수는 “형평성 없는 예산을 정리하고 교육과 복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중학생에게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군의회에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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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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