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고성통영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 27일 대법원 이군현 의원직 상실 확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홍순우 홍영두 김영수 거론
자유한국당 김동진 서필언 천영기 이범래
통영고성당협위원장 공모 신청 경쟁 치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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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 고성·통영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민주당은 양문석 통영고성 지역위원장과 홍순우 전 위원장, 홍영두 교수, 김영수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 감사 등이 지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고성 통영지역당협위원장에는 천영기 전 도의원, 서필언 전 차관, 이범래 전 국회의원, 김동진 전 시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져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천영기 전 도의원은 지난 통영시장 경선에서 패한 후 ‘더좋은 통영고성 전략연구소’를 열고 재기에 나섰다.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서필언 전 차관은 ‘서필언 통영고성 발전연구소’를 열고 지역구를 누비며 자신의 조직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김동진 전 통영시장은 일찍부터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가운데 최근에는 통영 정가 쪽의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고성 출신의 이범래 변호사도 막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18대 서울 구로 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홍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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