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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업체 체불금 발생방지 요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백 군수 간담회 가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31일
ⓒ 고성신문
지역건설기계산업 종사자들이 불법하도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일을 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
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제영래 전국건설기계 경남연합 고성협의회장,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경기침체로 지역건설기계산업의 고용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제영래 회장은 “관내 업체의 경우 체불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관외 업체에서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체불금이 발생해 지역건설기계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불법하도급업체로 인해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고성군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를 추진할 때도 있다”며 “하지만 건설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면서도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일 안전건설과장은 “건설기계장비 체불금 확인을 위해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불법하도급업체의 체불금과 관련해서는 군과 협의회 간의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한다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를 중단했다가 추후 다시 재개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당해 바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체불금,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대여금지급 보증, 불법하도급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군은 하이면에 건설 중인 고성하이발전소(GGP)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지역업체의 불만 해소를 위해 고성그린파워(주), SK건설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건설기계 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관내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건설기계 업체의 참여 실태를 조사 평가해 지역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백 군수는 “지역건설기계 산업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펼치는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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