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성은 어떤 모습?

2020년 인구 14만명으로 증가

해양, 농업, 휴양, 역사문화권 등 4개 권역

재정확보 방안 미흡해

지난 26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제2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연구 용역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원장 한상근)은 고성이 2020년까지 수행할 전반적인 개발계획안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계획안은 고성군의 인구가 2004년 5만7천400명에서 2010년에는 8만명, 2015년 10만명, 2020년에는 14만명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설정됐다.

이날 발표된 장기종합발전계획안의 주요사항과 문제점을 되짚어본다.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성을 기존의 지역공간 수행기능과 주민생활권, 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해양조선산업권(동해, 거류면), △농업·유통권(상리, 대가, 영현, 개천, 구만면), △휴양·레저관광권(회화, 마암면), △역사문화관광권(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면) 등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전시키는 구상안이 발표됐다.

권역별 계획에 따라 지역별 장점을 살린 개발과 성장동력 개발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조선산업권에서는 조선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제1의 조선산업특구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농업유통권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작물 생산 및 선진 유통, 친환경농업, 전원주거단지, 체험관광단지가 중점 개발된다.

휴양·레저관광권은 건강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레저 및 보건, 휴양시설 등 휴양 및 위락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역사관광문화권에서는 자연, 역사, 문화, 관광 등의 상품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3단계로 나누어 시행

시기별로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1단계(단기)사업기간에는 이미 착수된 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중기)사업기간에는 중기재정계획상 사업과 국비·지방비가 우선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3단계 장기사업은 군 단위 재정확보가 부담스러운 대규모 사업 등을 민간자본 투자 유인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10대 전략사업 제시

2020년 비전 달성을 위한 10대 전략사업이 제시됐다.

△‘조선산업특구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남해안 시대의 새로운 조선산업 메카 거점지로 조성하고, △동해면 일대에 2008년부터 5년간 25만평 부지의 ‘경쟁력 있는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농업개방화에 대비한 농축수산업 계획도 발표됐다. FTA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자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설원예단지와 축산집적단지가 조성된다.

△인구 14만을 대비한 ‘신해양시대의 교육도시 창출’ 사업도 발표됐다. 학교의 증설과 명문고 육성·설립, 조선산업대학의 설립 및 유치가 추진된다.

△당항만 종합관광개발 및 레포츠특구 활성화, △연화산 생태관광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된다.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주택계획’을 통해 주택이 2004년 2만1천131호에서 2020년 4만6천여 호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에는 △‘21세기형 전원(주택)마을 조성’ 사업으로 전읍면을 대상으로 2천호의 전원주택이 공급된다.

△신해양시대의 기반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고성읍 일원과 동해면 및 거류면에 총20만평 규모의 ‘자족적 기반을 위한 신시가지 조성’ 사업도 펼쳐진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날 제시된 장기개발계획안은 고성조선특구조성을 통해 2020년 고성의 인구가 14만명 정도로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고성군의 인구는 5만5천611명이다.

이 역시 매달 100명 가까이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조선특구조성에 차질이 생길 경우 현재보다 9만명에 가까운 인구증가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체적인 계획안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87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전체적인 계획안 가운데 재정확보 방안은 단 1페이지로 내용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양여금, 균특회계를 지원 받고, 지자체가 세수확대, 지방채 발행,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결국 추가 재정 확보는 세수확대와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정확보 역시 조선특구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날의 공청회에서 발표된 장기개발계획안은 조선특구조성의 성공 없이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반쪽자리 보고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