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라”

우리군의 농업인구은 1만7천524명으로 고성군 전체인구의 약 32.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군으로 지난 2017년의 경우에는 5천400여 ha의 농지에서 3만9천960여 톤의 벼를 생산,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침에 의거 4천400여 농가에서 35만4천267포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전체물량 345만4천682포의 약 10.3%, 도내 18개 시군 중 2번째로 많은 물량이지만,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1등 기준 5만2천570원으로 농민들의 최저생계 요구액인 60만 원 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하는 도내 한 군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포함) 매입가가 포대당(40㎏) 6만 원 미만일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공공비축미곡 6만 원선 보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벼 생산량 증가 및 소비부진 등 벼 재고량 증가로 인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중 쌀값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쌀값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쌀 생산농가 벼 포대 지원,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사기진작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비축미곡 참여농가 사기진작과 쌀값하락에 대한 강력한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둘째, 농촌 일손부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70%이상 톤백 수매 확대를 촉구합니다.

우리군의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현황을 보면 전체 35만4천267포대의 22.7%인 8만540포대로 매우 저조합니다.2018년 이후에도 공공비축미곡 물량(계획 35만4천 여포)의 약 40%인 14만1천600여 포만 톤백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톤백 수매에 대한 농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농촌의 물류비용 절감 및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70%이상 확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장기적으로는 톤백 수매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 및 장비 등 기반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고성화이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17년 2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33.6%의 공정률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5조1천960억 원 투입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그런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희생한 고성군 하이·하일면 지역주민들과 지역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고, 상생협력에 대한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경남도내 지역업체 참여현황은 전체 58개 업체, 총 집행액은 9천47억 원이며, 이중 고성군 지역 업체는 33개 업체로 업체 수는 많아 보이나 집행액은 8.5%인 770억6천만 원으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실익이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집행부와 사업시행자는 자재 및 공구 하나라도 하이·하일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공사참여 인력들이 먹고, 머물다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장비 위주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플랜트 및 구조물 공사에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보다 많은 지역업체 참여극대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석탄가루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건강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로 건설장비 차량 등 소음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발전소가 가동 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와 피해 영세어업인의 아픔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건설 중인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조속한 어업보상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설치하여 주변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화력발전소로 반드시 만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하이 주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고성군과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말로만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실익이 극대화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