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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육성센터 예산 확보 안 돼 늦어져

기재부에 총액편성 중, 농림부 예산 미확정
쓰레기소각장 부지 활용 가능한 2020년 2단계 추진
유기동물보호 및 놀이터 운영으로 동물복지
예산 확보 위해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중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9일
당초 2021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반려동물산업육성센터가 농림부의 예산 확보 문제로 늦어질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림부에서 소요예산을 신청받
아 기획재정부에 총액편성해둔 상태로, 아직 농림부에서 예산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림부에서 당초와 달리 정책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조정되는 내용이 있어 예산은 올해 4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농림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팀을 지난해 처음 조직해 운영하고 있어 유기동물보호소와 테마파크, 무진동차량 등 몇몇 사업만 지원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어 사업별로 단계적으로 협의해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지를 먼저 선정해놓고 공공에서 해야 할 사업과 민간참여사업을 구분해 큰 그림을 그려둔 1단계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삼산면 쓰레기소각장이 폐쇄되는 2020년 이후 이 부지를 활용해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고 부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2단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이 2단계로 진행되면 반려동물 놀이터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된다.군은 최대 15일의 공고기한 이후 인도적 처리되는 현행 보호소와 달리 유기동물의 보호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추진한다. 최근 들어 고성뿐 아니라 거제와 통영 등 인근 지역에서 동물의 유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보호소는 없는 상황임에 따라 인근지역에서 포획된 동물도 군내 보호소에서 수용하고 농림부 등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이다.군은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 동물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한 규정을 두기는 하되 유기동물의 사회성 재교육 등을 통해 향후 분양되지 않더라도 단지 내 동물놀이터에 풀어놓고 체험객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군 관계자는 “부지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반려동물 용품 제조업체나 사료제조업체 등도 입주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참여 의지를 전해오는 민간업체가 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혐오시설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동물장묘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통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민간업체에서도 사업성을 따져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와 고성은 입지적 여건이 다르니 우리지역만의 장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반려동물 호텔 등도 구상 중이고 시설의 민간위탁도 구상 중이지만 가장 우선은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계속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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