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민간이 에너지정책 주도 합의점 이뤄내

① 에너지 전환과 신고리 원전 갈등

②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 분쟁

③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독일 시민

⑤ 에너지 갈등 최소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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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겔젠키르헨 시는 철광과 석탄의 공업도시로 발전했다.하지만 1950년대 이후 점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산업 전향문제가 대두됐고 1960~198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다시 도시재생에 대해 고민했다.그러던 중 태양광에너지 수요가 증가했고 시는 태양광발전을 브랜드화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구·설치·생산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겔젠키르헨 시는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25%를 태양광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9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겔젠키르헨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해 1995년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40개 입주업체와 연구소는 태양광발전을 더 싸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8년 장기프로젝트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성과를 엑스포를 열어 홍보를 하고 있다.사이언스 파크에서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팀을 구성해 엑스포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볼프강 융 총괄책임자는 “항공사진을 찍어 연구한 결과 90% 정도가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각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가격을 인하하고, 에너지저장시설을 향상하는 방법을 찾는 게 연구 중점 목표”라고 말했다.태양광과 풍력 등 신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감소했던 시의 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남독일과 동부독일에 대규모 발전단지가 조성됐고 루르 인근에도 대규모단지가 발전 중이지만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로 인한 주민반발이나 피해는 없다.

볼프강 융 씨는 “태양광은 조합형태로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미 태양광발전단지를 동의했고 생산된 전력에 대한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주민반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겔젠키르헨 시와 인접해 있는 파더보른 시는 독일에서 2번째로 풍량이 많은 도시로 450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이곳에서는 연간 1천273GW를 생산하고 있고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풍력을 합하면 1천700GW에 이르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81.6%를 지역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독일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정부가 2050년까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80%에도 이미 도달했다.

파더보른 시에 풍력발전이 시작된 것은 1996년으로 당시 농장주들이 투자해 유한회사를 만들어 풍력발전을 시작했다.2011년에는 1천300명의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최소 500유로 이상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뒤 발생된 수익금을 배분받는다.또 풍력발전으로 얻은 수익금 일부는 공익부분에 투자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전기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풍력발전기 주변의 토지소유자 6명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해 불만을 해소했다.다니엘 자게 베스트팔렌 풍력발전협동조합 홍보담당은 “파더보른 시에는 주로 옥수수와 밀을 재배하고 목축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풍력발전기의 그림자로 인해 농작물이 입는 피해에 대해 연구한 적도 있지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농장주들은 토지에서 농사도 짓고 임대료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에너지 정책목표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05년 대비 20%를 향상하고,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 지속가능에너지 소비비중을 20%까지 확대, 바이오연료의 에너지소비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195개 당사국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네덜란드는 2013년 정부와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협회, 기업, 노동조합연맹 등 40여 개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에너지 협약을 체결했다.

종합 에너지 소비량을 연평균 1.5%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20년까지 14%, 2023년까지 16% 달성, 일자리 최소 1만5천 개 창출, 2030년까지 환경기술 순위 10위권 진입 등을 위해 풍력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협약 체결 당시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에 불과했다.

경제부 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체적은 에너지 정책은 변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에도 에너지 갈등이 발생활 때에는 대화와 토론, 설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경제부 관계자는 “고압전선이 지나갈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를 초대해 논의한다”면서 “법적으로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은 따로 없지만 상호 간에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에너지 협약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교수, 민간전문가, 산업체, 노동계 대표 등을 모두 초청해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에는 원전 1기가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도 1기가 더 건설될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도 모두가 합의를 거친 것이다.

풍차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는 풍력발전에 이어 조력발전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력발전 터빈을 생산·설치하는 기업 토카르도는 델타지역 한 댐에 1.5~2m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기를 2015년 설치했다.

조력발전소에는 250㎾ 규모 터빈 5개가 밀물과 썰물 수위가 같아지는 시간대를 빼고 하루 22시간 돌아간다. 니코 로머스 생산본부장은 “시간당 최고생산량의 40%를 종일 꾸준히 생산한다. 조력과 풍력의 가장 큰 차이는 예측 유무다. 조력은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어 적합한 미래에너지”라고 말했다. 델타지역은 지난 1953년 대홍수로 2천 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됐다. 네덜란드 정부는 낮은 국토를 새로 그리는 델타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사업에 따라 폭풍과 해일에 따른 범람을 막고자 10개 댐이 설치됐다.토카르도에서는 델타지역에 조력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지만 과거 막대한 피해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댐에 다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로머스 생산본부장은 “지역민의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신청을 하면 누구나 현장견학을 통해 안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에도 조력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라남도 진도를 방문했다”며 “하지만 진도에 설치되어 있는 조력발전기는 설비부터 잘못 됐다. 남해와 서해에 제대로된 조력발전기를 제대로 설치한다면 한국의 조력발전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