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동의 없는 발전소 건설은 있을 수 없다

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 전환과 신고리 원전 갈등

②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 분쟁

④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네덜란드

⑤ 에너지 갈등 최소화 방안은

독일은 시민 9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찬성한다.시민들의 찬성에 의해 진행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기에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전환에 따른 갈등사례도 드물다.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60년대부터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교훈에서 독일 내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탈원전이 최초로 결정됐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고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메르켈 총리는 정책 방향을 다시 탈원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독일 사회가 30년 가까이 추구해온 노력의 결과이다. 아고라에서 근무하는 파비안 조아스 박사는 에너지전환에 앞서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선행돼야 하고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동의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반대 여론이 있다면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대화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우리나라처럼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계기는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원했고 기부변화에 대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에너지 자립, 에너지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에너지 전환 과정에 시민단체와 공익재단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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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에너지전환포럼은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독일의 시민들의 90% 이상이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고 있지만 이중 45%는 아직까지 에너지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전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파비안 조아스 박사는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는 더 빠르게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과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두 분류로 나뉜다”면서 “이들을 모두 만나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토론하고 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독일에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부시민들의 불만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대책과 절차도 마련돼 있다.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들을 고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사업을 추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놓고 있다.

파비안 조아스 박사는 “화력발전소를 건립을 중단하면 1~2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고용을 하게 된다”면서 “나머지 인원도 화력발전소 부지에는 다른 사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3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인원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향후 다른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비안 조아스 박사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왜 신재생에너지가 좋은지 설득하는 게 선행돼야 하고 시민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풍력에너지협회풍력에너지협회(BWE)도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과 산업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풍력에너지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전환협회로 기계설비, 풍력발전 설치·생산, 물류담당, 전기공급 등 산업체 회원들과 에너지 전환에 찬성하는 개인들 등 2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풍력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풍력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도시로 공급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풍력에너지협회에서는 경제정책 등을 언론을 통해 소통하고, 정책과 관련해 기업체 간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중재자 역할과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와 다른 신재생에너지협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는 풍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풍력발전을 통해 납부되는 세금은 학교교육, 공공사업 등에 투자되고 수리와 관리를 지역 업체가 맡으면서 일자리창출과 기술자들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마을에는 풍력발전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배분하고 홍보를 통해 지역관광산업을 통한 수익창출에도 기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마르타 카이저 홍보담당은 “풍력이 태양열 보다 선호도가 낮지만 풍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풍력을 더 선호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을 통해 지난해 기준 14만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4억5천 유로의 수익을 올려 지역경제발전과 세수증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협회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한다.또한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기 이전에 주변의 생태에 끼치는 영향과 풍력발전기 그림자까지 고려해 조사를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가령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하인리히 뵐 재단은 독일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하인리히 뵐을 기념하고 그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녹색당의 주도로 다양한 재단을 통합하여 설립됐다.재단에서는 생태, 민주주의, 연대, 비폭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전분야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뵐 재단 스테파니 그롤 환경발전담당자는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원전건설에 세금이 들어갔고 위험보험료, 관리비용이 있다. 폐기비용도 들어간다”며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되면 요금이 낮아질 것이다. 화석연료나 우라늄은 구입비용이 계속 들지만 햇빛과 바람은 구입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는 화력발전 비율이 높아 신재생에너지가 비싸지만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독일에서도 아직까지 원전폐기물은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그롤은 “통일 전에는 동독과 가까운 곳에 보관을 했지만 통일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장소를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독일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탈원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다.그롤은 “독일 4대 전기회사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생산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생산에 투자해 이익을 얻기도 하고 전기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전기와 난방열 공급망 투자한다”며 “더이상 핵발전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일 보훔에 본점을 두고 있는 GLS은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한다. 1974년 설립된 GLS은행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주택, 보건, 교육·문화, 식량,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투자한다. 현재 고객 21만2천 명, 대출규모 24억5천200만 유로, 총자산 45억9천700만 유로 규모로 독일 내에 7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GLS은행은 올해 2월부터 1억 유로를 목표로 7개 신재생에너지 크라우드펀딩 상품을 출시했다.이 중 태양광발전단지 건설에 투자하는 상품은 1인당 250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매년 4% 이자가 10년간 지급된다. 원금도 보장받는 이 상품에는 벌써 500명 185만 유로를 투자했다.

율리안 메르텐스 홍보담당은 “GLS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대출·투자했는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리는 것이 다른 은행과 차이”라며 “비밀이 아니라 공개해 투명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금주들도 공익적인 목적, 사람과 인류,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예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은 사회적 사업과 공익적 사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대출을 꺼려하지만 체르노빌 사고 이후 풍력사업에 투자했고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