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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에너지 전환과 신고리 원전 갈등
②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 분쟁
③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독일 시민
④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네덜란드
⑤ 에너지 갈등 최소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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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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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가 연소하거나 자동차의 매연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황산화물, 수분 등과 엉켜 붙어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먼지에 비해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광범위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석탄발전은 전체 화력발전량 중 63%(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3%나 차지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환경부가 제출한 ‘2010~2016년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량’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지난 7년 동안 25만421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14년, 2016년에 태안화력발전소에 1위를 내줬을 뿐, 5년 동안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기에다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인접한 곳에 신규로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건설사업까지 추진되면서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가 인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 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해마다 1천14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그럼에도 고성군과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보다는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서 발생되는 지역경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고성하이화력 건설사업을 2012년 지역주민 95.7%의 동의와 고성군의회 의결로 유치했다.
고성화이화력 건설사업은 지난 2월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크고 작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여기에는 고성하이화력 건설공사도 포함이 되면서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던 일부 지역주민들과 사천시민들은 고성하이화력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특히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사천시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는데 정작 시민들은 발전소 건립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 고성하이화력 정상추진 결정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 화력발전소인 고성하이화력 건설사업이 지난 2월 착공식을 갖고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오고 있다.고성하이화력은 총 사업비 5조1천960억 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민자 발전사업으로 하이면 덕호리 일원 91만2천56만㎡(27.6만평) 부지에 1천40㎿급 발전소 2기(총 2천80㎿)로 조성된다.
고성하이화력 제1호기 준공은 2020년 10월, 제2호기 준공 및 종합준공은 2021년 4월 예정이다.시행사인 고성그린파워(이하 GGP)는 발전소 생산 전력량이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약 1.6%(2021년기준)로 발전소가 준공되면 국가전력 예비율 개선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산먼지 방지설비와 배연탈황설비, 배연탈질설비 등은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설계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국내 최대 친환경 민자 발전소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발전소 건설공사 및 운영, 협력업체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GGP는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만 4천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현재까지의 실적 1천460억 원 및 향후 계획금액 3천500억 원 등 약 5천억 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발전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여기에는 고성하이화력도 포함돼 건설사업을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자 고성군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는 정부에 정상추진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달 27일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종합대책을 통해 이미 착공한 발전소는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성하이화력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숨을 돌렸다.
# 기대에 못 미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고성하이화력 건설공사가 추진되면서 조선산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기대에 부풀었다. GGP와 시공사인 SK건설은 고성군과의 협약체결과 고성군상공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공사가 시작되자 지역 업체들은 공사시공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라도 기대만큼의 수익은 창출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 했다.
한 지역 업체 관계자는 “SK건설에서 입찰 단가를 낮게 책정해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지역에서는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의 단가가 책정이 되어야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다른 업체 관계자도 “당초 공사에 참여하다 워낙 공사를 세분화해서 추진하다보니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계약한 공사만 마무리하고 추가 계약은 하지 않았다”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단가만 된다면 지금도 공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관련 업체에서도 “상생협력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들었지만 지금까지 고성지역에서 건설현장에 참여한 굴삭기는 단 3대 뿐”이라며 “건설현장의 여건이나 단가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다.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업체의 불만이 목소리가 거세지자 GGP와 SK건설은 지난달 고성읍사무소에서 ‘지역상생 협력간담회’를 열어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장비투입 기준을 완화를 약속했다.
김광현 GGP경영지원본부장은 “과거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선정했지만 지금은 일정품질 이상의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심사를 통해 평균입찰금액의 85%미만의 업체는 떨어뜨리고 그 이상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지역 업체에 한해서만 적정비율직상 최고금액입찰자선정 방식으로 가령 10억 원의 공사라면 8억5천만 원을 제시한 고성업체를 선정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 김우영 상무는 “1차 벤더를 통해 발주가 되면 2차 벤더로써 일정조건을 갖춘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라며 “1차 벤더와 계약된 금액이 약 2천3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작·설비 발주부분에 25~30%를 지역업체계약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재와 장비부문은 약 638억 원이 계약돼 있으며 이중 크레인, 준설선 등 국내와 지역에 없는 장비를 제외한 기타 범용장비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장비에 한해서 지역 업체장비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며 “지역업체장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제조년수 10년 미만 장비기준에서 제조년수 15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업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GGP와 SK건설에서는 고성하이화력 건설공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친환경 명품 발전소 건설’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그동안 GGP와 SK건설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하겠다는 약속에도 여러 차례 해왔지만 아직까지 지역 업체 참여율은 저조해 과연 앞으로 지역 업체가 얼마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불합리한 지원에 사천시민 반발 거세
고성하이화력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 진동 등의 피해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끊임 없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성뿐만 아니라 사천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사천시민들은 발전소가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피해는 사천시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정석만 고성화력발전소 사천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주변지역 인구는 사천이 10배 이상 많고 1984년 하이발전소 바로 옆의 삼천포화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 년간 피해는 더 컸다”며 “하지만 행정구역이 고성군이다 보니 사천시민들은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지원금까지 받지 못한다면 지역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삼천포화력발전소 1~6호기 가동으로 인해 사천시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권 침해, 농작물피해, 토양오염, 생활불편초래 등의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온·배수로 인한 바다오염과 생태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피해는 심각하다. 여기에 신규발전소건설로 인한 가중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성군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세법의 개정은 반드시 진행되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대책 △온·배수로 인한 피해대책 △석탄운반선 및 건설차량으로 인한 피해대책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촉구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발전소주변지역 인력채용 및 지역건설 산업체 참여 제도화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해소 대책방안 등의 피해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입력 : 201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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