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사회적 합의부터 선행돼야

②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지역 분쟁

③ 에너지 전환을 찬성하는 독일 시민

④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네덜란드

⑤ 에너지 갈등 최소화 방안은

ⓒ (주)고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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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전환이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선언과 함께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돼왔던 국내 에너지산업을 신재생에너지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전력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뜨겁다.또한 그동안 국책사업의 명분으로 진행돼 왔던 사업들은 지역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고성도 기존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이어 고성하이화력발전소까지 건설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지는 ‘에너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집어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의 에너지정책을 토대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

우리나라는 원전 24기를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전 11기 추가건설이 예정돼 있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규건설계획에 포함됐던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건설 중인 5기 중에서 공정률 20%대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며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왔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려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 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더 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도 재차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애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지난달 25일부터 시민 참여단 모집이 시작됐다.2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거쳐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내달 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표결하게 된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반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 신고리 5·6호기 찬반 논쟁 팽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입장은 이해관계자들마다 다르다.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의 핵심내용이며, 원자로 시설 위치제한 규정위반 등 공사를 위법하게 시행하고 지진 안정성과 다수호기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건설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원전산업계와 원자력학계에서는 원전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약 300개 지역기업의 피해와 공사현장의 일자리 상실, 장기간 쌓아올린 원전기술 개발 업적의 상실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반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나라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는 포화단계로 전기 소비도 앞으로 줄어들거나 정체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신고리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원전의 사고 확률이 낮아서 당장 사망한 피해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사능은 수백 년, 수천 년간 땅을 오염시키고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원전 중대사고 확률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이지만 현실 세계는 책 속의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 후쿠시마 1호기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의 1번이라고 평가받았던 원전이었다는 입장이다.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어 에너지의 95％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망자는 65명,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망자가 없었을 뿐더러 우리나라는 40년간 사고 한 번 없이 원전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또한 원자력 발전이 아니면 파리기후협약 때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도 불가능하고 신고리 건설을 중단하면 2조8천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며 1만2천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지역경제를 위해선 건설돼야

“원전이 들어서면서 시골이었던 울주군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고 원전공사가 진행되는 7~8년 동안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이상대 서생면주민협의회장은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한 사업이라고 말한다.이 위원장은 처음에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반대운동에 나섰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책사업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지역에 8기가 들어서 차라리 반대보다는 자율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찬성의견으로 돌아섰다.이 위원장은 “3~4호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1일 노동자는 3천여 명에 이르면서 유동인구가 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면서 “원전 건설기간 7~8년 동안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또 “원전이 들어서면 각종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에 투자해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사업, 체험형 문화관광사업, 주민복지·건강증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다 연간 200억 원의 지원금과 원전이 가동되는 60년간 약 1조2천억 원이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는다.이상대 위원장은 “경주지진 때도 원전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신고리 5·6호기는 기존의 원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건립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신재생에너지 전환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과 매몰비용까지 엄청난 돈이 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맞지 않다”며 “우선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생명을 담보한 원전은 중단돼야

“원전은 언젠가는 터질 수가 있다. 350만의 인구가 밀집한 곳에 원전을 건설해 만약 터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이종원 서생면상인발전협의회장은 지역의 권익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원전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이 회장은 “진하주민 전부가 탈핵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단체에서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공사중단을 반대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나서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원전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며 “원전 폐기물 처리기술조차 없는 시점에서 원전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이 위원장은 원전 건설로 인해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돼 지역은 오히려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3·4호기가 들어설 때 연인원 1천만 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모텔이 기존 7~8개에서 30개까지 늘어났지만 지금은 모두 망했다”며 “서생면에서 유일한 상업지역인 진하리 땅값도 원전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다른 지역보다 비쌌지만 지금은 더 싸졌다”고 설명했다.도시락 업체와 횟집을 운영하는 김정윤(64) 씨는 원전이 들어서면서 많은 돈이 지원됐다고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모른다. 김 씨는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가 하나뿐이라 도망갈 수조차 없다”면서 “원전이 들어서면서 돈이 지원이 됐다면 우선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도로부터 개설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