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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노인요양원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 한 곳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군은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원이 폐업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22까지 수탁자를 모집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서 위탁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수탁희망자가 나서는대로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수탁자 인수·인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22일까지 접수받는 고성군노인요양원 위탁 신청에 20일 현재 서류를 접수한 법인이나 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개원한 고성군노인요양원은 마산의 한 학교법인에서 위탁운영해오다가 201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금강원이 위탁운영해 왔다.지난해 초, 시설에 근무하는 한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뺨을 때린 사건으로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학대로 결론났다.
이후 검찰에서도 가해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 시설은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따라 법인은 6개월의 정지기간 직원들에게 본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지급 능력부족으로 결국 폐업신고해 지난달 31일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완전히 폐업한 상태다.
최근 가해자가 벌금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 노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원심은 유지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중이다.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6일 군의회 월례회에서 시설 폐업 확정 후 입소자 45명 중 시니어스 9명, 한올생명의집 8명, 효경의집 7명, 치매전문요양원 6명, 성심병원 4명, 장수요양병원 2명, 제일요양병원 1명, 강병원 1명, 더조은병원 1명 등 39명을 관내 시설, 자택 1명, 관외설 5명 등 모두 전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26명의 종사자는 면담을 거쳐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수탁자 결정 후 고용승계할 예정이다.한편 군은 고성군노인요양원이 내년 재개원 시 입소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4천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비 중 1천500만 원은 1차 추경에서 확보, 하수도관 교체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3천만 원은 내부시설 개·보수가 예정돼 있다. |
입력 : 2017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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