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건물 지역민에 돌려줘야

현재 군내 35개 폐교 중 18개교는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상리초 신촌분교와 대성초 삼곡분교, 동광초 숭의원분교 등 3곳은 농장, 양식장 등으로 활용 중이고 하이초 덕명분교는 수산물연구시설로 운영 중이다. 또한 수태초 자란분교, 영현초 봉발분교, 개천초 청광분교 등 5개교는 종교관련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대안초, 송계초, 종생분교 등은 공장, 생산시설이 운영 중이다. 

병산분교, 봉현분교 등은 복지시설로 활용, 좌련분교는 지정된 기일이 없는 아동보호시설로 활용 중이다. 광일분교는 고성유치원, 하일중학교는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로 자체활용되고 있다.거류초 대장분교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하일초 장춘분교, 삼오초등은 대부희망자가 있을 시 대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상대부 중인 10개 폐교는 모두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 중이다.

일부 군민들은 폐교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수익을 지역사회 환원에 쓰는 것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민 A씨는 “폐교가 도교육청의 자산임을 고려한다면 대부, 매각 등에 대해 지역민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고성군이 매입하는 경우 수익금이나 향후 활용 등에서 군민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7일 박종훈 도교육감의 고성교육 업무협의회 당시 정영환 상리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상리중학교 건물 매각대금을 일부라도 지역에 환원해 지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이나 사업성이 있는 곳은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보고 관리하겠지만 이를 제외한 폐교는 매각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요청한다면 법령을 검토해 기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역에 일부 환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성군은 지난 3월 1일 폐교된 상리중학교에 대해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5년간 매입금액을 포함해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물 리모델링 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거점 및 어울림문화센터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매각이 결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감정평가 중인 상황이다. 때문에 최종결정 및 지역환원 등은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