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증가전략에 대한 소고

기업활동을 지원한다면서 노래방 청소년실은 까다롭게 다루고, 1명이라도 전입시키자면서 원룸 주차장기준은 까다롭고,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났는데 교사리 장강건설APT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분류해 버리고…하여간 심각한 엇박자였다.

그러던 중 의사결정론의 하나인 타당성 분석(법률적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가능성)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을 깨닫게 되었다.

고성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행정적‧법률적’ 측면에서는 ‘행정지원확대, 행정규제완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관광시설등 생산시설 유치’,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구수용시설(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 이하 재생산시설Reproduction Facility) 확보’ 등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기꺼이 살고 싶어질 것이다.

인근에 생산시설이 활황이 되어 많은 노동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원룸이 없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원룸에 거주하던 근로자들이 고성이 공기 좋고, 바다도 있고, 교통도 좋아 살만하니 집을 구하고, 학교를 찾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주변에 주거시설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다.

그런데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원룸의 공급이 없어서 통영 죽림으로 가고, 마산 진동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을 뺏겨버렸다.

즉, 주거시설 등 재생산시설이 없어서 획기적 인구증가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원룸의 주차장 기준(고성군조례)이 ‘1실 1주차’이다 보니 연접, 인근 시군의 ‘1실 0.7주차’보다 엄격해서 인프라가 좋은 도심 근처(성내리, 송학리, 동외리)에서 7대 주차가 가능한 땅에 겨우 7실 건축이 되니 인근 통영, 사천, 진동으로 건축투자를 변경하였다. 같은 조건의 토지에 10실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성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도심의 주차난의 가중을 이유로 1실 0.7주차로의 규제완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심의 1주차도 없는 건축물들이 원룸으로 재건축을 하면 방실 갯수의 70%라도 새로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원룸의 평균 차량보유댓수(약 50%)를 고려하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격거리도 확보되므로 훨씬 더 여유 간격이 생기며 도시재생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먼저 원룸이라도 거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조선산업이 극도로 불황인 지금은 그 동안 공급된 도심 외곽의 아파트, 원룸 등은 공실이 지속된다. 그럼에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근처에서는 오히려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되는 편이다. 하지만 조선산업이 조금만 활황이 되어도 금세 고성읍의 주거시설들은 꽉 차버리고, 편리한 주거를 찾아서 인접 도시들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될 게 뻔하다.

생산시설에 대응하는 주거시설등의 공급이 중요한데, 세계경기는 예측불허이고 외생변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생산시설의 다양화, 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연계화와 집적화 및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의 유치는 인력의 용이한 조달과 관련되어 있고 인력의 조달은 주거 등 재생산시설을 잘 갖추어야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거꾸로 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들은 인구의 수용이 예견되지 않으면 그 시설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공적 자원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의 입지와 배치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 공공시설의 배치가 민간 주거시설 등의 설치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서 풍부한 인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

즉, 공공시설 투자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고성의 경우 도로(국도 14번, 33번, 77번, 고속도로, 수개의 지방도), 고속도로 IC 3개, 항만, 20분 내의 공항이 있고, 안정국가산업단지,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 대도시에 연접해있으며 무엇보다 공간이 넓고 쓸모가 있어서 생산시설유치가 아주 용이한데, 주거시설 등 재생산시설(Reproduction Facility)등은 매우 부족해서 인력의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공시설들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군비투입 대비 효과(국․도비 투입대비 군비투입량, 이후의 관리비용, 관리비용의 출처), 시설설치의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회, 농업기술센터, 조선산업특구의 입지는 공간의 연계성, 집적효과가 떨어지며, 중간지대는 가용토지증대(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에도 반하여 부적절한 공공시설 투자로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혹자가 주장하시는 ‘당항만 국가정원지정’은 훌륭한 ‘공공시설 투자’이자 관광산업의 ‘생산시설’에 동시에 투자가 되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이 역시 숙박, 먹거리시설 외에도 주거관련 재생산시설과 연계하지 않으면 주거인구증가로 이어지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당항포 공룡나라나 상족암 공룡박물관 등에서 일찍이 같은 경험을 했다.결론적으로 인구증가의 문제는 생산시설(1차, 2차, 3차, 4차산업 모두포함)과 관련된 재생산시설이 적시에, 선제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

인근 큰 도시에서는 사천의 항공산업, 하이의 화력발전소를 겨냥해서 진주역 인근에 벌써 수년전에 택지개발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고, 통영시에서는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인력의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계지역인 황리에 아파트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두고 있다. 인근 생산시설로부터 파생되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공간과 공간이 지자체별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성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을 최대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정은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군이 제대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해서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행정집행을 해가면서 고성이란 넓은 공간에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 주거시설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속을 새로운 고성인들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 인구증가전략 프로세스1.관리지역세분화, 농업진흥지역해제→2.가용공간의 확대→3.용도지역,지구 재설정등 군관리계획의 재조정→4.공공시설설치→5.생산시설, 재생산시설 설치→6.인구증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