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공원 군민여론조사 하라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증액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극기공원 조성사업 예산도 포함됐다.

고성군의회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대신 태극기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군민여론수렴을 통해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요구했다.

이는 고성군이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초대형 태극기를 남산공원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도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이 논쟁거리로 떠올라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다수결 논리로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군민의 반대여론이 거센데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군민의 대표기관이지만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많다”고 씁쓸해 했다.

고성군의회가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군민들사이에서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모 씨는 “태극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고성군에서는 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그대로 예산을 승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모 씨도 “의회에서 군에 군민여론을 수렴하라고 했지만 일부찬성하는 군민과 의원들의 의견만 듣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은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승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군과 의회는 군민들의 불신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성군은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을 전 실과 등의 제안서를 받았지만 제출된 제안서는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군은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남사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남사모 관계자는 군에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태극기공원 조성사업 논란은 군이 고성하이화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벌어들인 위탁수수료 총 6억9천여만 원 중 6억 원을 들여 태극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