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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20년 후 고성이 사라진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멸지역 분석보고서
2040년 고성인구 2만6천 명 예상, 소멸 위기
군 인구증가시책 실효성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6일
매년 인구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고성군이 20년 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보고서를 행정
치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의 미래인구감소 정도를 예상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2015∼2040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인구변화, 젊은 여성(가임) 인구변화, 고령 인구변화 등 세 가지 인구 지표 추세에 근거해 2040년 인구 소멸 예상지역을 도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고성을 포함해 밀양·산청·하동·의령·남해·합천 등 7곳, 도내 38.9%가 인구감소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40년경이면 고성군의 인구는 2만6천 명으로 예상, 지자체 명단에서 고성군이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1966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13만1천449명이었던 고성군 인구는 1980년 조사에서는 9만2천899명, 1990년 6만7천649명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줄곧 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달 기준 고성군 총 인구는 5만4천48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40년 사이 군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이에 따라 군은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감사실 내에 인구 관련 담당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5개 시군을 선정해 지원할 공모사업에 신청해둔 상태다. 70개 지자체가 참여해 경합을 벌인 가운데 21개 지역을 선정하는 1차 심사에서 고성군이 통과했으며, 이후 진행될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지역에 포함되면 2~3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군은 지난해 연말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전입세대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축하금은 전입신고 후 3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2~3인 가구 동시 전입 시 30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의 축하금이 지원된다. 또한 2자녀 이상 가구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지난해까지 첫째아이에게는 지원되지 않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첫째아이 100만 원, 둘째아이 2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50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해 감소를 거듭하면서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군민들은 “고성군의 인구감소가 빠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지자체의 유지를 위해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인구증가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내에서 인구감소 안정지역은 거제시․김해시․양산시 3개 지역이었고, 검토지역은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 신중검토지역은 함안군․창녕군․함양군․거창군 등 4개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위험지역은 고성군을 비롯해 산청군․하동군․남해군․의령군 등 5개군과 함께 시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밀양시가 포함됐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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