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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
치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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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읍면장과 실과장 6명이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승진 인사가 예고되고 있다.하지만 6명의 승진인사 중 고성군인사위원회의 공지에는 5명의 승진만 예고되어 경남도에서 사무관 1명을 발령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성군공직 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남도에 대기 발령 중인 사무관 1명을 고성군에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병철)는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낙하산인사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뿐만아니라 관행화되어버린 부단체장인사 문제까지 전반적인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공식 제기하고, 그동안 경상남도가 예산권과 감사권을 빌미로 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요했던 관행을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도청의일방적 낙하산 인사는 시군공무원의 승진 인사적체를 야기해 시군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불평등 사례”라고 지적했다.특히 민주적인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과 운영에 있으며 그 핵심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인사권에 있다고 강조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5급 고시출신 시군 배정을 즉각중단할 것과 시군 5급 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5급 이상 도청 자원에 대해 즉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부단체장 낙하산 관련문제를 협의할 수있는 운영위(공무원노조 경남대표,도청대표, 시군대표)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다면 공무원노조 전조직력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며,향후 어떠한 낙하산 인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성군공직사회에서는 이미 경남도에서 사무관 1명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맡고 있다며 또다시 1명을더 배정받는 것은 시군간 인사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일부 군민들은 “고성군에 군수가없는 데다 도청에서 내려온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다보니 경남도 인사요구를 수용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군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자부에서 경남도에 발령된 인사를 받는조건으로 해왔는데 고성군은 지난2015년도 인원을 받아야 했으나 2번이나 연기해 이번에는 받아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현행시군간 약속한대로 인사배정은 받아야 한다. 우리군에 발령된 행자부소속 승진사무관이 빨리 전보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고말했다.
군민들과 공노조에서는 “고성군수가 있었다면 이번에 행자부 발령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고성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번 승진인사에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글이 게재돼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이 댓글에는 전임 군수 측근의 승진인사와 지난번 군수권한 대행체제 당시의 고성군의회 인사배후설이 이번에도 작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또 행정 기획 인사 등 한 부서에지나치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간에순환근무인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입력 : 2017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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