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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기발주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며 시행한 읍면장 재량행위 수의계약 공사가 특정업체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 일고 있다. 특히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면지역의 수의계약공사를 많이 발주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고성군은 기존 수의계약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높이며 시행한 이후 지역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줘야 하는 형평성을 배제하고 수의계약 공사를 특정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계약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H면사무소에서 발주한 ‘2016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실제 현재 군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K토건에 9건 1억4천600여만 원에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
K토건은 또 S면사무소의 수의계약공사 3건 8천여만 원을 수주했으며 또다른 면지역 2곳에 5건 9천여만원을 수주하는 등 지난해 15건 2억5천200여만 원의 수의 계약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K토건은 올 현재 H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공사 4건 5천600만 원과 S면사무소 2건 2천300여만 원 Y면사무소 1건 2천60만 원 또다른 Y면사무소 1건 1천800만 원 등 8건에 1억2천100여만 원을 수주해 공사중이다.
이 업체는 H면과 S면 Y면 4곳에서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받고 있다. 이는 현 군의원 자신의 선거구에 속해 면장들이 군의원에게 수의계약공사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올 현재까지 본청 수의계약사업 3건을 비롯해 23건 3억7천300만 원의 수의계약됐던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가 지역 업체로 공사도 잘하고 다른 업체보다 민원을 발생하지 않아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능력 있는 업체로 분류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를 두고 지역내 관련업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군내 중견 전문건설업체는 1년에 최고 4~5개 정도 수의계약공사를 하고 있는데 20건 이상하는 것은 업체의 능력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의계약공사를 한 건도 하지 못한 업체도 많은데 군의원이 경영하는 회사에 수의공사를 밀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업체의 공정한 참여와 기회 제공, 경쟁력 주장은 말장난 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공사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군의원이라는 이유로 형평성 논란과 의혹을 만드는 일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군민들은 “군의원의 직위를 남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기업에각종 수의계약공사를 턱없이 많이 받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수의계약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하현갑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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