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어떻게 추진 되고 있나?

사업의 전면 재편으로 부진 만회 노려

지역혁신위와 행정 부처간 손발 안 맞아

▲신활력사업이란?

신활력사업이란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토록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이다.

지역 내 대학, 기업, NGO, 언론 등 혁신주체들이 모여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됐다.

2005년부터 3년간 전국 70개 자치단체에 각각 20억 원이 지원되고 3년마다 평가를 거쳐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도 준다.

고성군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73위를 차지해 경남도 내 9개 신활력사업 대상 자치단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005년 1월 ‘친환경웰빙농업육성사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정했다.

세부사업은 공모를 통해 친환경퇴비공장을 건립하는 등의 안건이 채택됐다.

돼지와 소 등 축산분뇨를 수거해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나온 왕겨, 음식물, 톱밥 등을 이용해 질 좋은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다.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성을 친환경웰빙농업지역으로 육성키로 한 것이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까지 더불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포함됐다.

고성의 신활력사업 계획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시행 1년차 사업비 20억 원에 더해 5억 원의 인센티브 등 총 25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았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내 농민교육관이 신축되고 있으며, 현재 8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활력사업은 시행 1년여가 지나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05년 12월 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읍면이동장과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219명을 대상으로 신활력사업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신활력 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전문생산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돼야 마땅한데도 각 읍면이동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교육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2005년 5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전담팀인 신활력팀이 조직됐지만, 사업의 총괄책임은 지난 2월에야 군 행정과 혁신분권팀에서 신활력팀으로 이관됐다.

사업을 총괄하게 된 신활력팀은 구성원이 3명에 불과해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산물 경쟁력 강화, 축산분뇨자원화, 고품질 브랜드화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모두 담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업무분장이 이뤄졌다.

신활력팀이 사업 총괄과 함께 고품질브랜드화와 우수농산물유통망구축을 관장하고,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부서는 농업생산기반조성을 관장하기로 했다. 또 환경농업담당부서는 농산물 경쟁력강화, 축산과 축산행정담당부서는 축산분뇨자원화를 관장하게 됐다.

이같이 뒤늦게 담당부서가 변동되면서 새로 업무를 배정받은 일부 담당부서에서는 업무파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큰 기대를 받고 있던 친환경퇴비공장건립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부진지역 선정, 예산 6억 삭감!

사업의 부진은 결국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진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업비까지 삭감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신활력사업 시행 1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심사에서 고성은 사업대상 70개 자치단체 가운데 17개 부진지역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2005년 4월 30일 신활력사업 계획 확정 이후 10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의 적절성 및 예산활용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 전반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다.

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22개 자치단체는 대통령상 등 표창과 함께 사업비를 최고 6억 원까지 추가 지원받게 됐지만, 고성은 부진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5월에 6억 원의 예산 삭감 조치를 받았다.

고성이 부진지역으로 선정된 사유는 우선 신활력사업이 기존 생활정주환경개선 등 단순 H/W(하드웨어) 위주 사업이 아닌 인재육성, 고용 및 소득창출 등의 S/W(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을 발굴해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축분자원화시설’이라는 H/W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꼽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서 1년이 가까워 오도록 사업비의 집행이 미진하다는 점도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사업 재편으로 부진 만회 노린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면서 결국 신활력사업의 전면 재편이 추진됐다.

우선 기존의 사업단이 해체되고 9월 들어 지역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35명의 신활력 포럼이 구성됐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및 군 행정과 직원, 군의회 의원, 자문 교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는 다섯 명 정도에 불과했던 기존의 사업단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다.

기존의 사업단은 신활력사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새로 구성된 포럼의 권한은 이보다 크게 축소돼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앞으로 녹색환경연구, 땅 가꾸기, 지역혁신연구, 특화작목개발 등 네 분야로 나뉘어 포럼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기존 사업단과 비교할 때 규모에서부터 대폭 확대된 포럼의 구성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함으로써 빚어지는 문제점을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활력 포럼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각자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사업의 성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성 농정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재편된 것은 사업단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다.

사업비 삭감의 주요 원인이 H/W 사업 추진이었음을 고려해 앞으로는 S/W 사업에 비중을 두게 된다.

지금껏 신활력사업이 마치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인 것으로 오해하는 군민들까지 나올 정도로 가장 중요시됐던 축분자원화시설 관련 사업의 비중이 낮아질 예정이다.

대신 참다래 명품화 사업, 체험농장 조성 등 S/W 사업에 초점이 맞춰진다.

다만 현재 12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해 진행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건립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사업의 전면 재편을 통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군의 시책이 과연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