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경남도는 지난 19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뒤 4개월 만에 위기 경보가 완화된 것으로 야생 철새 북상과 함께 지난 4일 충남 논산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처다.

이에 따라 군이 운영해오던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도 축소 운영된다.

당초 군은 고성전자가축시장의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고성IC, 회화 성심병원, 연화산IC 등 3개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던 것을 지난 14일 연화산IC 통제초소를 폐쇄했다.

이어 고성IC와 회화 성심병원 통제초소도 폐쇄하고 고성전자가축시장의 거점소독시설만 운영한다. 군은 AI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발생 농장 사후관리 지도,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소규모 방역취약농가 소독, 자체차량을 동원해 특수가금농가와 산란계농가의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마암면의 한 오리농가에서 AI 발생 이후 처음으로 1만4천 마리의 오리를 입식했다.

군은 오리입식과 함께 축산진흥연구소에 AI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지만 삼진아웃제와 발생농가 정책자금 후순위 지원, 사육제한 명령제(겨울철 가금류 휴지기제) 등 농가 규제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방역시설 미흡 또는 소독 소홀로 AI가 5년 이내에 3회 발생한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또 AI·구제역 발생농가는 정책자금 지원도 후순위로 밀리며 미신고·신고 지연 농가는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육제한 명령제는 동절기에 가금류의 사육을 제한해 AI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위험 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또 철새도래지로부터 반경 3㎞, 농업진흥구역, 가금류 농장 반경 500ｍ 내에 가금사육업 신규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고, 사육제한 명령제는 강원도가 2018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시범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가금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