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7억5천만 원 지원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이희대)는 지난 7일 고성군농어민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고성군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에 따른 환급에 대해 정부 재정집행 원칙상 환수는 불가피하므로 고성에서는 3천473농가 2억8천560만 원에 대해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환수에 따른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농림축산부에서는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은 환수에 따른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으로 7억5천만 원을 농가별로 3㏊까지 ㏊당 20만5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개정을 통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생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가별로 변동직불금 지급액 및 환수금액 납부고지서와 자동이체 등 환수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고 이달부터 읍면사무소 직원 및 농협 직원이 영농회를 직접 방문해 접수 및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금 지원으로 우선지급금 추가지급금 환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농민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펼친 것을 고성군에서 군민 혈세를 들여 농민에게 지원하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시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이병주 사무국장은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는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다”면서 “단기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이 잘못된 것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부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영 고성농민회장은 “정부에서 변동 직불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쌀 가격이 유지가 돼야 쌀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정책은 쌀 산업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