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청소년학교 예산 1억8천만 원 삭감
내년 당초예산 3천818억6천만 원 확정
32건 11억3천840만 원 삭감 예비비 이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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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 예결특위 위원장이 새해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 고성군의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동해청소년학교 운영예산 1억8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2건에 사업예산 11억3천840만 원을 삭감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하고 전년도 대비 100억2천만 원(2.69%)이 증액된 3천818억6천만 원으로 내년 당초예산을 확정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65억6천만 원이 증액된 3천400억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5천만 원이 증액된 418억1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고성군의회는 당초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32건의 사업예산 11억3천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이관했다.
심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동해청소년학교 운영보조예산의 경우 전체 3억2천970만 원 중 군비투입비율이 도비확보비율보다 과다하게 편성돼 군비 1억8천870만 원이 삭감됐다. 또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예산은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사업예산 20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됐다.
당항포대첩 및 월이 축제 보조 예산 7천만 원 중 2천만 원과 소가야달빛사냥 5천만 원 중 2천만 원 등 과다한 행사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농업분야에서는 경축자원화센터 원료투입구 확장시설 지원 1억1천358만 원 중 3천786만 원, 임대농기계보관 및 관리시설 사업예산 2억 중 5천만 원이 삭감됐다. 또 농업인의 날 행사 수상자 상패제작, 행사물품구입, 심의자료 유인,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친환경농업 포트상자지원, 생명환경쌀 포장재 지원, 택배상자지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전입정착금 지원, 행정정보화 장비구입, 해군퇴역함 도장 및 보수,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예비사업성 검토용역,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 영농정착 및 노후주택수리비 등의 사업예산이 일부및 전액 삭감됐다.
강영봉 예결특위위원장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재정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고, 세출예산은 군민이 체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우선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낭비적 행사나 불요불급한 과다예산이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은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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