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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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그 동안 추진한 군정의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 번 성찰 해 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염두에 두고 낭비되는 재원과 행정절차 사항을 찾아내어 지적사항과 개선 사항을 바로 전달하고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깊이 파악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많은 자료 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성심 성의껏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보면서 우리군의 밝은 발전방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계획의 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국․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협의하여 예산확보와 지방세수 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와 재정건의사업 등 28건의 국도비 예산확보가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입니다. 금년 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국․도비확보 공모사업,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고성농정 2050계획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사업,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조성사업, 항공산업 등 진척율이 낮아 군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 마련하여 심도있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셋째로 예산집행과 관련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행적인 편성분야의 예산낭비 요인을 군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의 창출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과 원가절감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조합 등 위탁관리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단체 지원금은 행정 의존도가 높으므로 불필요한 행사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시책인 LED등 교체사업과 각종 공사의 폐콘크리트 처리 시에는 처리비용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발생문제, 삼산~하일 경계간 (주)우림의 퇴비공장 문제, 남포항 준설 후 굴 피해가 없도록 사전 주민과의 소통문제, 해교사 부지와 갈모봉의 산림청 맞교환 추진, 건축 인․허가 추진시 우리군에 맞는 표준도서를 작성하여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축함으로써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성읍 신월리, 삼산면 등 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공무원 소수직렬인 6급 무보직을 해소하여 사기를 앙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군의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시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기술지원부서(담당)의 신설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AI에 대해 아직 우리군은 어떠한 징후는 없으나 행정과 방역단체,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AI 방역에도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히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고성군정이 더 크게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특히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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