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지원 예산 3년간 70억원 외부로 빠져 나가

ⓒ (주)고성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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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 의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물 활용이 저조하다. 사용횟수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쌀 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라.△임재운 과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용삼 의원=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한마당 행사를 각 단체에서 하던 것을 통합해 추진했다. 7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의 축제에서는 쿠폰을 판매해 시식을 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행사로 만들어가야 한다. 기존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줄여 다른 분야에 지원을 늘렸다. 농기계 지원도 5년 전에 받은 사람이 또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농민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라.파프리카나 방울토마토, 참다래 등은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생산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다른 시군에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임재운 과장= 소농에 지원하는 것을 대농 위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지원을 줄이고 있다. 2050프로젝트에 포함해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상림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할 때 다방면으로 재배방식을 연구해 농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올해 공공비축미곡 등급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쌀값도 30년 전 가격으로 내려가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적자 농사를 짓고 있다. 거제나 통영, 창원 등 권역에 고성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다. 통계농업을 통해 부족한 작물을 재배해 농가소득을 향상해야 한다. 또한 내수농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수출농업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공공비축미수매 현장에 지게차가 없다보니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게차를 확보해 원활히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라.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1차 생산품을 가지고 2차 산업으로 가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쌍자 의원= 고성농정 2050 프로젝트에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지원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만 더 세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자격조건이 있다 보니 소농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군비지원사업도 소농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대농의 맞춤형 지원이 많다. 군비지원 사업은 소농 위주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김영도 소장= 3년 간 지원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정도범 의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당초 농기계를 구입하려했으나 농경지를 구입한 사례가 있다.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 국·도비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가 사업의지가 없을 경우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방안은 없나.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이 많은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농어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의 2억 원의 예산 중 7천만 원의 예산이 남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예산도 1억8천만 원을 편성했다. 집행 잔액이 남으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개선하라.

▲공점식 의원= 언론의 기사를 보면 농민월급제라는 기사가 실렸다. 31건의 법안이 국회의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하는데 31건을 발취해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직불금 지급이 어느 시점에서 중단될 전망이다.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대비해야 한다. 기계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성군농협연합RPC에 군에서 수십억 원을 지원해 건립을 했는데 외부시설에 녹이 슬어 개보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예산지원을 한 곳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각종 농산물의 전체시장의 판매량을 감안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면적을 조절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농업이 빈익빈 부익부로 크게 농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적게 하는 사람은 어렵다. 합천에서는 쌀값 수매가격을 6만 원으로 정해놓고 이하 가격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까운 통영, 거제를 공략해 인근 시군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쌀을 재배해 판매하도록 하라. 2015년도 2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농협에 지원했다. 지원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수매물량 중 20%밖에 톤백 수매를 하지 않았다. 앞으로 톤백 수매를 확대하고 수매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김영도 소장=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덕해 의원= 고성군 관내에 4개의 퇴비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퇴비가 고성으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자료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2013년도 26억 원, 2014년 23억 원, 2015년도 23억 원 등 70억 원이 넘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 업체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수거해가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업체에서는 가축분뇨를 수거를 하지 않는데 군비가 빠져나가는 것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격조절을 통해서라도 관내 퇴비업체에 물품이 공급되도록 하라. 

△임재운 과장= 고성에서는 가축퇴비를 생산하고 있고 유기질비료나 일반비료는 생산을 하지 않아 고성으로 유입되고 있다. 올해는 53% 정도 관내 업체에서 공급을 했다. 관내 퇴비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용삼 의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가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고성으로 들어오고 있다. 당초 경축자원화센터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퇴비를 수거하고 퇴비를 지역에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군비를 지원해 건립했다. 하지만 퇴비가격이 높아 농민들은 다른 지역의 퇴비를 구매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에게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고성군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올해 17억 원, 내년 20억 원을 지원하는데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 조례개정이나 군수 방침을 통해 다른 지역의 퇴비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김영도 소장= 지도계몽을 통해 관내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를 관내에 공급하고 부족분은 관외 퇴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준 의원= 농민들은 수확량과 미질이 떨어지고 농기계 고장도 잦은 데다 쌀값마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거제시의 농업기술센터는 관광지가 되어 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도 관광지처럼 조성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울타리를 보면 삭막하다. 벚나무를 식재해 꽃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10%가 넘는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늘리고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양도소득세를 늘려야 한다. 농경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 직불금은 소유자가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농어업인회관 앞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만 갖춰져 있을 뿐이다.로컬푸드는 농가에서 생산한 물품을 농가에서 가격을 책정해 판매하는 형식이다. 전라도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가 정착되어 농산물판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성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 완주군처럼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라.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으로 1개소가 완공됐고 4개소는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지도를 통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벼포대 지원사업으로 25만 톤을 지원하고 있다. 대농에는 톤백 포대를 지원하고 소농가에는 일반 포대를 지원해 제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재운 과장= 올해 194㏊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농어업인회관 앞 판매장은 로컬푸드 판매장이 아니다. 구지뽕 열매 가공시설의 경우 자부담 확보가 늦어 내년 2월까지 완공예정이다.▲공점식 의원= 거류면에는 톤백 창고를 3개소를 건립하고 내년에도 5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톤백 수매에 연계해야 한다. 

▲최상림 의원= 농업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진흥지역을 해제하면 결국 농민이 망하는 길이다.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한다.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독실생명환경농업체험시설 조성사업은 기획감사실의 경관 50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되기 이전에 미리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서면으로 제출하라.여성농업인들은 농사일과 집안일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임재운 과장= 대독산업부품산업단지에 포함되면서 갈모봉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은 전면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