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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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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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의원= 자란만과 수남권역을 활용해 고성군을 해양관광명소로 만들어라. 해양쓰레기 차단시설을 8개소가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다.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지난 감사 때 남포항 개발사업에 남포항 음악분수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투자해 개발해야 한다.굴 패각을 산업폐기물에서 제외시켜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고성군에 가리비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수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열어 수산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준성 과장= 음악분수대는 해수부와 협의해본 결과 70~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관으로는 좋지만 어항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군비로 하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굴 패각을 산업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박덕해 의원= 월평천 등 해양쓰레기 차단시설이 뿌리째 뽑혀 하나도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게 없다. 또한 차단시설에 걸려 있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수위가 높을 때는 차단시설이 물에 잠겨 각종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각 지역의 어촌계와 단체 등과 연계해 관리하라.△고준성 과장=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차단시설은 보수를 하고 쓰레기는 수거를 하고 있다.
▲공점식 의원=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공법 자체가 틀렸다. 비가 많이 올 경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공법이다. 그물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등 다른 공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내년 수산물 축제에 2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축제의 규모를 키워 제대로 된 축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
▲최상림 의원= 수산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인은 쥐치와 돌돔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류의 어종을 방류하라.올해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많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지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라.
△고준성 과장= 한 어종만 많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민들이 원하는 어종을 많이 방류하도록 협의하겠다. 지도선을 교체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최을석 의원= 지난해 당초예산이 140여억 원 이었지만 올해 6억 원 삭감되고 전체예산이 줄었다. 수산분야 예산확보에 노력하라. 맥전포 음악분수대를 홍보하라.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당시 검토를 철저히 하고 남는 예산이 없도록 하라. 어선감척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감척 이후 다른 가족의 명의로 어선을 등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남해, 거제, 통영은 해삼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해삼방류사업을 하라. 석화를 다른 지역사람들이 구입하고 나서 알굴로 판매를 하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성의 굴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어선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다. 방한복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
△고준성 과장= 고성에서도 미룡어촌계에서 해삼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굴 협의회 등을 통해 신선도가 떨어지는 굴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거류면 교각에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우천 시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 수산물 축제를 농업인 한마당 축제와 연계하고 외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노력하라. 남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해 굴이 일부 폐사됐다고 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빈산소수괴 현상이 발생 시 어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민들 입장에서는 공사장과 가까운 곳에서 폐사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결과 자료에 보면 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수산과에서는 어민 편에 서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앞으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인근의 양식장이나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수시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길 바란다.
△고준성 과장= 당시 국립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준설로 인해 굴이 폐사된 사례는 없다. 9월은 굴이 약화되는 시기로 빈산소수괴로 인해 폐사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해당 지역은 수심이 낮아 빈산소수괴와 태풍으로 인한 민물이 많아지는 등의 영향이 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에 피해복구지원이 되도록 건의해놓고 있다.
▲정도범 의원= 고성군에서는 2015년 2억5천만 원을 들여 들망어선을 감척을 했다.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이 문제는 2015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도비로 해야 될 사업을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준성 과장= 국비 확보를 통해 2차 추경예산은 삭감했다. 연안들망어선은 정책사업으로 매년 감척을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2015년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에 예산을 과다하게 지원하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다.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성군에 수산직 공무원이 19명이다. 이중 9명이 10년 이상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칫 나태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준성 과장= 해양환경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사업자기 사업을 포기했다. 9명이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강영봉 의원= 하일면 동화어촌계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했다. 어촌체험마을을 개발해 고성을 알리고 어민들의 소득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라.마을권역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기간동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고준성 과장= 마을권역단위 사업은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점식 의원= 철선이 바다에 띄워져 있는 것이 수년째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처리과정을 보고 해주길 바란다.
▲박덕해 의원= 40여 년 이상 수자원보호구역에 묶여지면서 행위가 제안되어 왔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해상화장실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어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가 먼 곳에서는 화장실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실을 추가설치해주길 바란다.
△고준성 과장= 삼산, 하일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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