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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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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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봉 의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6차 전력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발전소는 하나뿐이다. 이는 주민들이 동참을 했고 군에서도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예산이 4조5천300억 원이었는데 현재 증액돼 대략 5조가 된다. 그린파워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군세 7억 원 가까이 받았다. 이는 공무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군호마을주민들이 이주할 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사업 예산확보는 잘될 것으로 보이나. 고성시장 횟집상가 앞에 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정작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 대책을 마련하라.
△최정운 과장= 정상추진 중인 발전소는 고성뿐이다. 토지대상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군호마을주민들은 실향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확보는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입은 11월 말까지 85%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10개 은행에서 4조5천억 원의 PF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상림 의원= 경로당 태양광시설확대보급 계획 없나. 경로당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관내 대중교통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거창고속이 없어질까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 군내버스로 대체할 생각은 없나. 버스기사와 고객 간의 다툼이 발생되는 일이 있다. 서비스를 더욱 좋게 하라.
△최정운 과장= 내년도 15개소 보급 계획이지만 수요조사결과 신청이 많이 없다. 수요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경로당은 모르겠지만 월 전기요금이 1만 원 가량 나오는 곳은 할 필요가 없어 2만 원 이상 나오는 곳만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문제다. 경남도에서 벽지노선의 적자가 크다보니 6회에서 왕복 3회로 수정계획안을 냈다. 행복택시 등을 확대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김상준 의원= 고성시장 화장실 정비에 50개소 2억 원이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고성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공정이 70%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고성버스광고를 고성군에서 지원을 한다. 광고를 고성농수축산물을 알리는 광고를 하라.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하나.
△최정운 과장=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이월해 내년에 추진예정이다. 고성시장 아케이드 부분은 현재 사업이 완료됐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8개 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14개 업체에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을석 의원= 삼산·하일 경계지점에 들어설 예정인 퇴비공장 심각성을 아나. 이로 인해 지역구 의원이 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도산면도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때 사활을 걸어야 한다. 신경써주길 바란다.고성시장 체납세를 빨리 납부 받도록 하라. 세금을 내는데 다른 사업을 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9월 10일 의회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100원 행복택시를 점차적으로 늘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 보라. 2015년 공공근로 사업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와도 태양광시설 1천500만 원 중 90만 원 만 쓰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추경에서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정운 과장= 고성시장의 주식시장 당시 발생된 체납액이다. 현재 납부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대상이다. 추가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불법주정차 메시지는 번호착오가 있었나 보다. 행복택시의 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확대하겠다.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이 없어 잔액이 남았다.
▲최을석 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를 했다. 후속조치가 있나.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남동발전은 연간 탄재가 48톤, 하동발전소는 50톤이 발생해 탄재 정제사업으로 하이는 3억2천만 원, 하동은 15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남동발전은 자신들의 수익으로 하고 하동발전소는 주민들에게 수익금을 줬다. 입찰도 남동은 다른 곳에 주고 하동은 지역 업체에 주고 있다. 하동은 7, 8호 증설 시에 72억 원의 복지기금을 확보했다. 우리는 고작 16억 원에 불과하다. 지자체에서 탄재 정제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최정운 과장=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50㏙이하이지만 고성군은 30㏙ 이하다. 15㏙ 이하로 강화하고 있다. 1, 2호기는 정부에서 폐쇄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동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정제자체가 다르다. 하동의 경우 정제하는 공장이 따로 있다. 삼천포는 재활용을 하는 상태다. 하이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량 고성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판매권을 주더라도 하이산업에서 전국으로 판매를 못한다. 유통망 구축 이후 판매를 해야 한다.
▲박용삼 의원=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최근 3년간 체납액이 3억5천900만 원에 이르는 고성시장에 7억5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체납액 해결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최정운 과장= 고성상인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쌍자 의원= 시장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추진되지만 관리가 문제다. 책임관리제시행이 필요하다. 100인 이상 기업체 농산물 이용현황을 보면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체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관내의 모든 기업체에서는 고성 쌀을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 △최정운 과장= 시장화장실은 가장 가까운 점포에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쌀 이용은 개별기업체와 상공협의회에 협조를 구하겠다.
▲이쌍자 의원= 도내 체납액 징수율 최하위라는 기사가 났다. 이중에서도 경제교통과가 1위다. 전체체납율의 70% 이상이 과태료다. 행정의 징수권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징수를 해주길 바란다.주차장을 건립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시설금만 있고 보조금이 없다. 이유는. 고성군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일부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성군에서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승강장은 너무 지저분해 서있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다. 인근의 주민들이나 이장 들을 통해 관리를 부탁하고 청소도구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라.
△최정운 과장= 보험 미가입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 과태료 납부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또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번호판을 찾아갈 형편이 안된다. 주차장은 담장을 허물고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자신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곳이 많지 않다.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겠다. 대부분 승강장이 마을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다.
▲박용삼 의원= 2016년부터 마을회관 태양광전기시설지원을 했다. 거류면의 7개 마을이 빠졌다. 고성시장에 외지인들이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고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고 고성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 조선기자재 공장이 70~80% 이상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조선기자재 택지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곳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소유자는 있다.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라.통영버스가 고성까지 오는 것을 고성버스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영에서 시장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광도면과 고성의 노선에 대한 견해는.
△최정운 과장= 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은 전체 28개소로 당시 거류면은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고성군에서 장날에만 외부인 노점상을 허용했다. 통영시의 버스가 고성까지 오다보니 주민들이 통영에서 시장을 보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조금의 주민불편은 감수해야 될 것이다.원산까지 가는 것을 광도면 소재지까지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관계는 통영의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 추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정도범 의원= 주차문제와 관련해 한쪽차선 홀짝제를 일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라.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을 마련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고성읍 도시가스에 배관시설이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군에서 홍보를 통해 가능하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태양광발전사업은 정부권장사업이다.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강화했다. 이후 민원발생은 줄었나. 노점상 실명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 노점상의 단속이 안되면 양성화 시켜야 한다.
△최정운 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해결책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밤샘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가지의 주차는 없애도록 협의를 했다.태양광시설 지침강화로 민원이 많이 줄었다. 전통시장 구역 안에는 노점상양성화를 협의를 하겠다.
▲박덕해 의원= 해금강횟집 맞은편 사거리에 최근 노점상이 넓은 면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항간에는 점포에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확인을 통해 조치 바란다. 군령포에 길이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행복택시로 대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성읍에서 삼산면까지 가서 삼산면소재지에 주민을 내려주고 다시 고성읍으로 가면 큰 손실이다.고성시장 마동 건립 시 정화조공사를 할 때 집수정 뚜껑을 닫지 않아 마동 정화조에서 썩은 물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
△최정운 과장= 노점상은 조치하도록 하겠다. 버스노선 확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추진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 고성군의 조례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화조 문제는 점검을 하겠다. |
입력 : 2016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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