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신체보호 생활속 보호

① 한국 노인복지정책

②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③ (재)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⑤ 대만 타이베이 시립 호연경로원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급속한 산업화이후 노인인구 증가와 청년층 감소가 가속화를 보이고 있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노인복지에 대한 정서적 유사점이 매우 많다. 대만도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는 우리보다 다소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새로운 노인보호복지제도를 내놓는 등 노인들의 경제, 일자리 창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첫 여성 총통에 취임한 차이잉원 총통도 고령화 문제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만 위생복리부와 입법부 앨리샤 왕유민 국민당 의원을 만나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현실과 대비책에 대해 들어봤다.

대만 행정원 위생복리부 후이 지안 치엔 사회가정서장은 대만 노인정책을 세 단계로 설명했다.첫째,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 둘째, 신체적인 보호, 셋째, 생활속의 보호라고 했다.

또 노인들이 학대받지 않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고안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노인 연금 문제를 새롭게 토론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온 만큼 새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론 중이다. 또 대만정부는 9년 전부터 노인장기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생겨서 노인장기보호체제를 새롭게 구상 중이다. 이에 대만정부에서 2015년도 노인보호복지제도를 새롭게 발표한 적도 있다.

2015년도에 발표된 노인보호체제는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건강, 사회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말했다.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인의 건강보호다. 대만은 건강보험으로 노인들의 치료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65세이상 저소득층은 모든 병원 진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중소득층에게는 절반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70세 이상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사회지원계층이 되면 전액을 부담한다. 

지난 2014년 기준 7만9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최근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노인의 고독사다. 이를 위해 고독노인들을 사회복지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또 고독노인들이 경찰서, 소방서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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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리부에 따르면 대만 전체 인구 2천35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3만명으로 12.9%에 달한다. 대만 정부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만의 고령사회 진입은 한국과 비슷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은 한국(2026년)보다 1년 빠를 만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가 지난해 펴낸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1993년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7%(149만명)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11.99%(280만9천여명)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61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1%에 달하고, 전체인구의 17.7%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 정부도 이 같은 추계를 바탕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차 노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만 고령사회백서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경제 및 가족구성의 빠른 변천, 인구출산율 하강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와 같은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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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샤 왕유민 대만 입법원 국민당 의원

왕유민 국민당 의원: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방문을 환영한다. 나는 국민당 소속 왕유민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이며 복지위생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때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다.

#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다. 그래서 60세 이후 일자리가 큰 문제인데 대만은 은퇴 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대만은 65세 정년이다. 현재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가져야 할지는 정치권에서 토론이나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만 노동부에서는 정년퇴직 노인들이 직장에 돌아가 또 다른 노동훈련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만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세한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편이다. 노동부는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청년 취업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대만의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사람보다 수입이 낮은 사람이 받는 생활연금, 직장 퇴임후에 받는 노인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공무원 연금 등이 있다. 앞에 설명한 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주로 자격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들(저소득층)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 연금의 문제는 연금을 받는 자들의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공무원 퇴직자이며, 다음이 노동보험 대상자 등이다. 노동보험의 퇴직자는 한달에 7천(대만)달러를 받는다. 최소 5천달러부터 7천달러까지 받는 편이다. 대만의 국민연금 문제는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 계급화로 되는 것이다. 이렇기에 공무원, 노동자 등은 국민 연금 수령에 대해 불만이 높다. 

대만의 노인인구는 28만명으로 전체 12% 차지한다. 노인 예산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노인 예산 중에는)치매 노인들의 장기 요양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예산 증액과 관련)민진당(여당)은 국민연금 재원문제 등을 영업세(소비세), 상속세, 담배세를 증세해 330억 달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당은 장기요양보건 보험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 1천억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통해 연금 대상자를 늘리고 혜택을 늘리자는 안이다. 민진당은 정권을 잡고 담배 세금 증세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대만 사람들은 상속세가 증가하면 부자들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세가 증가하면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당이 노인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한)장기요양 서비스법이 통과가 됐는데 장기요양 보험법은 통과 되지 않았다. 국민당은 해당 정책 추진에 약 1천억원을 계산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 보험은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40%는 기업에 부담시키고 20%는 자신이 부담하게 한다. 이에 330억달러의 예산 지원은 약속됐는데 지금은 (보험법 미통과)로 178억달러 예산안만 통과됐다. 

독거노인 문제의 경우 현재 이들에게 민간 자원봉사나 점심 나눔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 부모는 직장에 다니고 할아버니와 같이 사는 손자들의 교육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 마지막은 양로원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노인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들에게 학대당하는 경우, 노인들의 주택담보대출금 문제도 있다.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대만의 노인 복지법을 수정했다. 또 노인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도 만들었다. 앞서 말한 장기요양 서비스 법도 이미 통과됐고 장기요양보험법은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민진당은 반대하지만 나를 포함한 국민당은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