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내년 반드시 사업 진행해야

▲박용삼 의원=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신축 관련해 준공검사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 부분은 패널티를 안 주는 부분이 문제다. 의원들이나 현장 확인을 가서 2~3회 이상 받으면 신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제한해야 한다.

▲김상준 의원= 경로당 난방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있나? 활용도 높으면 차등 두고 더 지원해야 한다. 지역 경로당 중 활용 안 하는 곳과 활용도 높은 곳의 현황을 파악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근종 과장= 난방비 부족함 없지만 경로당이 크거나 인원이 많으면 차등 두고 지원한다.

▲강영봉 의원= 올해 경로당 신축 5건, 개보수 31건에 총 예산이 11억5천800만 원 투입됐다. 경로당 비품지원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한 경로당에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다.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등을 구입했다. 부서진 것들 보인다. 사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의무다. 

▲공점식 의원= 경로당 신축 이야기하는데 이 순간이 최고 꼭짓점이라고 본다. 앞으로 10년 있으면 수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60대는 여행가고 골프치고 개인적인 여가를 이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문화가 달라서 안 모인다. 경로당 자꾸 짓는 것도 문제다. 최대한 개보수해야 한다.

△장근종 과장= 경로당은 군내 전체 319개 등록, 미등록 9개소 있다. 건의가 없었다. 개보수 34건 있었다. 민원 들어온 데만 했다. 8월 말 9월초쯤 읍면 공문내서 신개축 리모델링 건의 받아서 진행한다. 운동기구 사업은 2007~8년도부터 해서 없는 곳은 없고 부서진 곳 경미한 것은 자체 수리 활용하고 있다. 실태조사 했는데 수리 21건, 26건 폐기처분했다.

▲정도범 의원= 일부 노인회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독거노인 고독사 등 이끌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7개 회관에 집단거주시설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면 1개소 운영한다고 하지만 바라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 반찬이 문제다. 반찬 차량으로 매일은 안 돼도 냉장고는 있으니 한 군데서 만들어 배식하든 권역별로 묶든 반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근종 과장= 노인 예산은 340억 원 정도다. 주민생활과 김장나누기도 하고 예산 의논해서 그런 부분 추진하겠다.

▲박덕해 의원=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시골에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주면 좋겠다. 읍에서 운영하는 이 시간대는 한참 일하는 시간이다.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확대해서 면단위 여성들도 혜택 봐서 행복한 여성 되도록 해달라.

△장근종 과장= 군 전체 사업이라 그렇다. 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다.

▲박덕해 의원=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 보육교사들 불만이 뭔지 잘 파악해야 한다. 보육교사들 심리적 교육 강화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달라. 마음 놓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육교사들이 내 아이처럼 돌봐준다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

▲이쌍자 의원=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검사대상은 33명이다. 예산이 적어서인가, 신청자가 적어서인가?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 아이 돌보는 것 자체가 이중고다.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스트레스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연속사업으로 시행해달라.

△장근종 과장= 지금은 아동학대 건은 없다. 보육교사 심리상담은 어린이집 계획 감안해서 신청 받아서 적다. 연속사업이다.

▲김상준 의원= 군내 독거노인이 65세 이상 중 35.8% 5천153명이다. 자식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매일 밤새 부모님 잘 주무셨는지 전화 없으면 어떻게 됐나 싶어 걱정된다. 그래서 나온 게 공동생활가정이다. 이걸 마을마다 어르신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확대추진할 의향은?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확대해주기 바란다.

△장근종 과장= 10월 말 기준 7개소가 있다. 차차 늘려서 각 읍면에 1개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봉 의원= 이화공원묘원 잔여지가 9만638㎡ 있다. 1만3천330기 정도 중에 현재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게 6천35기다. 이게 만재되면 어떻게 하나? 봉안당 잔여기수가 496기다. 앞으로 10~20년을 내다보고 처리해야 한다.

▲공점식 의원= 이화공원묘원 지금 포화상태다. 입구에 개인산지가 도로보상 신청한 것 있다. 아직 보상 안 해주고 이용하고 있다. 묘원 입구 굴곡도로 없애라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다. 공원묘원도 복지다. 장래를 보고 어떤 지역이 제일 좋은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붙여서 각 읍면에 공고해보라. 받아줄 지역 있나? 화장 내지는 수목장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공모 받고 담당자들이 활동해봐야 한다.

△장근종 과장= 지금은 화장 83~4%, 매장이 17~8%다. 공원묘원은 현재 3년 정도 쓸 여유는 있다. 무연고 봉안당을 예산 확보해 옮기고 이 구역에 9천만 원 들여서 18년도에 1천6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향후 10년 정도는 여유 있다. 굴곡도로 관련 도로교통과 협조 받아서 사업 보상할 계획이다. 굴곡도로 부분은 군토이기 때문에 도로담당부서에 2020년도 계획사업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해놨다. 독촉하겠다.

▲최을석 의원= 15년도 행복나눔과에서 국도비를 많이 반환했다. 15년도 영유아 국도사업비 1억5천, 도비 5천900만 원, 장애인 시설운영 국도비사업 5천만 원, 노인 돌보미 4천100만 원 반환했다. 일반회계 당해예산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60~100% 반납하는 경우 있다. 청소년 육성사업 150만 원 책정해 100만 원 남았다. 아동복지 450만 원인데 260만 원 남았다. 여성단체기관 집행잔액 321만 원이다. 반납한다는 것은 계수에 잡히는 숫자로 소위 말하는 허위계수 조작, 예산 부풀리기다. 

△장근종 과장= 신청예산이 아니고 복지수요에 따른 것이라 반납이 이뤄진 것이다. 대부분 실비 보상금이다. 계획인원 참여인원에 대해 주는 것이다. 

▲정도범 의원= 청소년수련관 신경 쓰고 있나? 의회 의원들과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 공유재산 보류 상태에서 예산 편성되나? 부지가 없는데 사업신청 가능한가? 의회와 행정이 소통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쌍자 의원=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는 서명이 많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 의회와 소통 잘 됐나? 충분히 노력했는데 안 된 건가? 14년 9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국비 16억 관외시된 사업이다. 박물관에서 구 공설운동장, 농업기술센터 바뀌었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연말 안에 부지 해결하라. 적극적으로 해달라. 기대가 크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물꼬 터야 한다.

△장근종 과장= 내년도 예산이 20억 원이다. 공유재산은 보류상태다. 금년 초 전임과장 당시 도에 사업신청해서 공설운동장 예상부지로 해서 올렸다. 부지만 선정하면 된다. 부지 선정 안 돼서 군비 별도로 들여서 사려면 예산 부분이나 진흥구역 해제 등의 문제로 재산부서에서 문제 있다. 팔든지 안 팔리면 그 결과에 따라 수련원 진행할 것이다. 검토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연말 내에 힘들다. 최대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

▲최을석 의원= 동해면 청소년학교에 대해 행감 때마다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다. 종사자 수가 7명, 학생 9명인데 군비 2억3천100만 원, 총 3억2천900만 원이 투입된다. 고성군 자녀 아니다. 고성 아이 1명 있다. 나라와 도에서 걱정할 문제를 왜 우리가 걱정하나? 도비 100% 가져와야 한다. 7명 종사원은 9명 때문에 있다. 조리원 1명,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3명, 사무원 1명, 자립 전담요원 1명이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 군비 줄 수 없다. 경기도 아이들 밥 먹는데 인건비를 왜 군비로 줘야 하나?

▲정도범 의원= 동해청소년학교 2006년도 설립됐다.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이었다. 2010년도 분권교부세가 생겼다. 이로 인해 군비가 28%까지 줄었다. 의원들이 행감 때마다 질타를 해서 그나마 14년에 군비가 전혀 없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가 전부 군비로 넘어왔다. 이걸 예산을 매년 삭감했다. 예산 심각성 못 느끼나? 도의원에 몇 번 이야기했나? 예산 삭감해 브레이크 걸면 내년에 꼭 국도비 확보하겠다는 대답이었다. 이 시설 대한민국에 11건 있다. 11개 중 6개가 광역시 예산으로 100% 하고 있다. 5군데가 안 돼 있다. 심각성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에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라. 

▲박용삼 의원= 동해청소년학교는 절대다수 의원들이 몇 년째 언급하는 사안이다. 17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 확보된 후 추경에서 예산을 노력하는만큼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장근종 과장= 경남도 사업인데 예산은 군비가 70%다. 도의원 2명과 도 담당부서 협조요청 한 적 있다. 현재로는 어렵겠다고 이야기했다. 카드 작성해서 2~3번 이야기했다. 해당부서 담당과장 사무관 만났는데 올해는 어렵고 차차 하기로 했다.

▲공점식 의원= 다문화가족통합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위탁 운영한다. 위탁 주면 서비스제공 잘 할 수 있나? 전문인에게 주나?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채널을 갖고 하도록 체계 돼있나? 여성단체 안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 다룰 수 있는 사람, 자격증 소지자 있을 것이다.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계획서와 검토해서 여성단체 추진 전 사업비 보고해달라.

△장근종 과장= 행정에서 운영하면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마사회 차량지원 등이 힘들고 다문화사람들의 요구에 공무원이 딱딱하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했다. 선정심의회 거쳐 선정됐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잘 할 것으로 본다.

▲박덕해 의원= 아동급식 가정위탁 관련 만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 우려 아동, 보호 필요한 아동은 일정기간 일반이나 친척 가정에 위탁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주말, 방학에 지원하는데 보호비가 아동 1인당 월 12만 원, 부식비 세대당 월 2만 원으로 14만 원이다. 선정은 어떻게 하나? 부모 없는 아동을 발굴해서 연계했나? 큰 돈은 아니어도 제대로 지급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부식비 2만원 현실적이지 못하다. 조금 더 신경써야 한다.

△장근종 과장= 본인들 신청에 의해 선정한다.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 지급한다.